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놓고 오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 폐기를 위한 총파업과 지속 추진 입장으로 맞선 노정 대립은 해를 넘겨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깔려있다. 과연 그토록 자신해도 좋을 만한 법인가? 그리고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활용을 촉진하는 ‘유연화 조처’와 함께 남용을 방지하고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보호조처’를 병행, 조화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 현 정부입법안 시행 시 비정규직 확산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법안은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법안이 아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임금비용부담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편익도 발생시킨다. 정부는 비용증가 효과만 생각했지 편익 증대 효과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생산성이 대략 1% 이상 개선되면 정부안과 경총 예상안 모두에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 능가하며, 노동생산성이 2% 상승할 경우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純益)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www.workingvoice.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별해소 효과는 4% 임금인상이 전부
현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산을 촉진할 여러 장치를 갖고 있는 반면, 보호조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파견대상 업무 전면 확대, 파견 기간 연장 등으로 파견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파견업 전면 확대 3년 후 파견직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불법파견 업무가 합법으로 전환되는 것은 진전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 최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까지 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노조가 있고 사용자가 정면대응하려고 할 때만 불법파견이 드러날 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불법파견 사용업체는 조사가 나올 때면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 분리만 해놓으면서 불법 판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동차산업 변화의 핵인 부품공장에서는 비교대상 정규직 노동자가 전혀 없는 형식상 도급노동자만으로 라인작업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공장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제조업 직접공장은 파견허용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조처가 내려진다는 정부 주장 이면의 현실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도 3년으로 정리되었다. 문제는 3년 이내의 계약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지, 모든 기간제가 3년까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3년이 지나 고용이 지속되면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과거 조항과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 고용을 종료시키지 못한다는 데 불과하다.
법안을 둘러싼 논박은 신물이 날판이니 그만두고, 정부가 선전하는 법안의 차별해소 효과를 양적으로 살펴보자. 현 정부도 입으로는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노동을 통한 복지(welfare to work)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향 모색은 없다. 그런데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바로 복지 기반 확대 없이 이루어지는 비정규노동을 통한 생산적 복지 때문이라는 걸 정부는 과연 모르는 걸까? 비정규 확산은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더라도, 차별해소 효과라도 있다면 부분적인 개선은 있을 것이다. 과연 차별개선 효과는 얼마인가? 양극화를 부분적으로라도(적용대상 비정규직에 대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일까? 한국노동연구원(2003.12)은 노동부 용역사업으로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산해서, 정부 비정규 입법안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시 19.4조원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04.11)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임금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6조 2천억 원, 85%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14조 7천억 원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이하의 내용은 노동부와 경총의 계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간과하고 있는 사항들에 적용했을 뿐이다. 이른바 내재적 비판이다).
정부 입법안에 따른 차별해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5.8% 수준에 불과하며 현 임금격차를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소 1%에서 최대 10%, 적용대상 노동자의 임금총계 4%를 인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51.3%의 임금을 받다가 55.8%의 임금으로 바뀌면 노동시장의 ‘비합리적인 차별’이 해소되는가?
<표 1> 정부입법안 시행 시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주: 한국노동연구원(2003)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들이 계산.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맞서는 정부가 현 정부입법안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논쟁은 실상 실체 없는 대상에 관한 공연한 논쟁으로, 현 정부입법안은 애당초 노동조건 개선 및 소득양극화 해결과 무관한 ‘비정규직 보호 포기 법안’이다.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효용성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나아가서 정규직 전환은 비용만 발생시키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인가?
정부와 경총은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과연 한국의 기업경영 전반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함으로써 투입해야 할 국가복지비용이나 잠재 성장치의 손실, 양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대가이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8조 엔으로 명목GDP를 1.7%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부산물인 NEET족(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반감시킬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경총은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순효과에 대해선 아예 고려조차 않고 있다.
첫째, 정부안대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19.47조원을 투입할 경우 15.9조원의 소비 증대, 12.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발생된다. 경총의 비정규직 추산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 13.1조원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내수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 근로소득 증가분 × 한계소비성향 × 민간소비지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둘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이다. 2003년 실질 GDP를 기준으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1% 상승하면 6.6조원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2% 상승하면 13.2조원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산출량(불변 GDP; 2000년 기준) / 임노동자수×노동시간)
이를 합해 보면, 정부의 차별해소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1.04% 이상 개선되면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을 능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 정부입법안에 비정규직의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1.34% 이상 개선되면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 경총의 예상대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로 인상하면서 부가급부 수혜율은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이 0.8% 이상 개선되면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2% 이상 상승하면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정부안과 경총예상 모두에서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純益)이 발생하게 된다.
<표 2> 노동생산성 개선정도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순익 규모 (단위: 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1%가 조금 넘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없어 사회적 순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생산성의 77.6%수준이며, 비정규직에 교육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노동자의 생산성까지 높인다는 가정에 의문을 표시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과 숙련 부족이 팀워크 저하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현 비정규직법안 조속히 폐기해야
결론적으로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한 쪽 편만 눈치보기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정부입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기업비용을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가하는 악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은 교육훈련 기회 박탈로 인한 저숙련과 고용보장이 안됨으로써 나타나는 사기저하, 낮은 소속감, 낮은 직무몰입과 함께 정규사원과 또는 비정규사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팀웍 부재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은 생산성향상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생산성 향상분 중 단 1%만으로도 사회적 순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와 경영계는 개정법으로 인해 초래될 불안정한 노동자의 양산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만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개선의 효과도 없는 내용을 두고 보호법안이라 이름붙이고 말도 안 되는 논란이나 벌이면서 사태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질적 노동권 보장 장치가 기업 비용부담을 압도하는 사회적 순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양극화 문제를 떠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차별해소의 효과가 없이 확산만 촉진할 뿐인 비정규 보호를 표방한 법안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정규직 전환이 갖는 사회적 편익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담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 전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 성 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
**** 출 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혁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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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비정규 입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타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