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탄압에 대한 비판과 충고 [제2보유본]
-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충실한 성찰, 특히,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조건 및 노동자의 사회주의적 해방의 조건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유2]
1.
역사, 특히, 계급투쟁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무지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그는 결코 과학적 사회주의를 유일한 무기로 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선도자나 조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당면한 과제를 방기하고, 운동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에 그러지 못하고,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고 모험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운동의 역량을 상실케하고 심지어는 운동의 구성원의 거의 전부를 몰살시킨, 1871년의 빠리꼬뮌 - 1871년 빠리꼬뮌의 모험적 성격을 사전 경고한 맑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 항쟁, 제주사삼항쟁, 남한빨치산항쟁, 광주오일팔항쟁의 노선의 오류와 실천의 과오에 대하여 성찰하고 반성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로의 붕괴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러시아 혁명,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 -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 로 변혁될 수 밖에 없었던 중국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개된 때이른 혁명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
발전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이고, 영구적이며, 결코 단계를 생략하거나 뛰어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레닌 당시 운동의 당면과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전취 - 징징거리지만 말고 원전을 제대로 읽고 역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 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조건에서, 그리고, 언제나,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기본 전략은 언제까지나, 당면한 조건을 고려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그 목표의 전취를 위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투쟁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조건이 성숙되도록 주체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모험적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건을 무시하고 과대망상에 빠져 경거망동하고 운동역량을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개죽음을 자초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과 찾아가는 것의 차이, 환상에 사로잡혀 공상적으로 규정한 관념과 실제 현실의 차이, 볼세비키류와 멘세비키류의 오류와 과오의 차이, 박헌영류와 여운영류의 오류와 과오의 차이를 명확이 구분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사실상 전혀 무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궁극적 목표를 망각하고 당면과제에 매몰된 멘세비키류나, 당면한 조건을 무시하고 조건이 비성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고 모험적으로 궁극적 목표를 기계적으로 밀어붙혀 비참한 종말을 자초한 볼세비키류의 노선의 오류와 실천의 과오는 모두 비판받아야 합니다.
3.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그 목표의 전취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계급적 각성과 대중적 기반, 객관적 조건, 운동 주체의 역량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변혁의 성공의 주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명적 노동자 계급의 승리. 러시아 혁명류는 결코 혁명적 노동자 계급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세계적 수준에서의 승리. 러시아 혁명류는 결코 세계적 수준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의 충분한 전개. 러시아류에서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이 아직 미약했습니다.
더불어 언급하면, 쇠고기 촛불항쟁은, 세계적 수준에서, 각성된 노동자 대중 및 그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개될 때까지는, 각성된 노동자 대중 및 그 운동이 승리할 때까지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운동의 역량이 미약한 상태에서, 탄압을 받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조건에 따라 비밀결사적 운동 또는 공개적 운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창시자 - 맑스 - 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국보법이 철폐되지 않고, 반동정권 - 이명박 자본독재정권 - 이 전면에 등장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먼저 그 운동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을 주요과업 중의 하나 - 즉, 국보법 철폐 - 로 해야합니다.
5.
이 모든 것에도 불고하고, 아무리 때이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유일한 무기로 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이라면, 우리는 '전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통치배는 대중들에게 최소한만을 줄뿐이다. 그러나 그 '최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실천해볼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기에 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가 있다.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을 무모하게 승리하려는 운동은 모험적이다. 그러나, 패배로 그칠 싸움조차도 일단 개시되면 지지와 더불어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관계들이 상승적으로 지속되는 한, 운동은 투쟁을 통해 승리 그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전취하게 된다.
[보유]
1. "내부의 분파 싸움이 계속되는 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결코 혁명운동의 선도자나 조직자가 될 수 없다."
2.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그 조건 및 목표의 전취의 과정 자체가 변증법적이어야 하고 또 변증법적일 수 밖에 없다.
3. '시대착오적'인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이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공권력이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은, 자본과 권력이 아니고, '민주화'된 것으로 스스로 환상적 착각에 빠진 - 뿐만 아니라, 대중을 오도한 - 쁘띠부르주아적 운동이다. 국가보안법이 국민대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 철폐되기 전까지는, '시대착오적', '구시대적', '퇴보' 등 등의 운운은 관념적일 수 밖에 없다.
4. 사노련 탄압, 촛불 네티즌 탄압, 대책회의 탄압, 촛불 집회 강경 진압 등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탄압은, 촛불 항쟁 운동내부의 지도적인 핵심세력을 분리, 고립시켜, 촛불항쟁의 역량 및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획책된 흉계이다. '탄압, 분리, 고립, 약화'전술을 분쇄하여야 한다.
5. 사노련의 "사회주의운동 전면화를 위한 석방자들의 호소"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하나. 먼저, 사회주의운동 전면화를 위한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하나. 사회주의운동 전면화는 '호소'로 실현될 수 없다.
하나.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현 단계의 조건을 무시하는, 형이상학적 오류, 교조주의적 오류, 비대중적 오류, 모험주의적 오류 등을 경계하여야 한다.
[원문]
1. 이명박 정권
자본가의 착취체제와 독재자의 억압체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명박 자본 독재 정권의 본질이다.
국민대중은 처음에는 정부가 문제를 풀도록 기다린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풀 수 없거나, 정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 국민대중은 행동하기 시작한다.
쇠고기, 금강산, 독도 등으로 이명박 정권이 삼진아웃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구로 치면 아직은 일회전이 끝났을 뿐이라는 데 있다.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 고통스럽고 큰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권 타도'는 일종의 작은 전술적 목표다. 그러나, 이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 나침반, 노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명박 퇴진이 구호로서만 그치지 않으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쇠고기 항쟁
쇠고기 항쟁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쇠고기 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V* - 과학적 분석으로 승리의 조건을 성숙시키자> 등을 참조.
*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69
3. 비정규직 문제
현재, 기륭전자 내부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관료, 노동귀족들이야말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 중의 하나가 바로 기륭전자의 직원들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규직 노동자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적인 의식을 복원시키고 혁명적인 각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과 정규직 노동을 결합시켜 정부와 자본을 타격하지 못하는 한,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모든 구호들은 의미를 잃게 된다.
임금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본가의 원소가 되는 것 - 자본가의 부분을 이루는 것 - 이 현재의 남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르주아적 노동자의 정체성이다. 이 경우, 부르주아적 노동자는,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본가인 쁘띠자본가, 쁘띠부르주아, 즉,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정규직 임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미 이들에게는 노동자의 계급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기회주의적인, 타협적이고 개량적인 성격뿐이다. 사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 가 아니며,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다. 프롤레타리아성없는 노동자가 바로 이들이다
불행히도 KTX나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승리의 조건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단위사업장을 넘어 단결하는 것 등.
만일, 우리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량적이고 쁘띠부르주아화되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머물고 그 이상 - 자본주의 자체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반자본주의 계급투쟁 - 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현재의 삶 - 지속가능하지만 비참한 삶 - 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의 문제는, 사이비 노동운동꾼들과 쁘띠부르주아적 노동귀족들이 더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투쟁의 문제이자 헤게모니의 문제다.
억압의 사슬은 누가 끊어야 하는가? 억압의 사슬은 누구보다 억압당한자가 끊어야 한다. 억압의 사슬은 억압당하는 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단결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야 한다. 그것이 식민지 제국주의의 억압이면, 그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억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의 억압의 사슬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끊지 못하였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의 사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착취의 사슬로부터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의 사슬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이 아니면 합당하게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는 연대하고 협조해야 한다.
4. 남한 사회의 특수성
남한의 빨치산 항쟁에서, 불행히도, 승리의 조건이 결여되고 비성숙한 상황을 무시한, 지도부 - 김일성과 그 당 - 는 좌경적오류를 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빨치산 대원들 - 특히, 순수한 열정으로 항쟁에서 전사한 대원들 - 은 지도부의 과오의 희생제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빨치산 항쟁의 패배의 과학적 분석과는 별도로, 그 대원들의 비극적 항쟁 자체의 열정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남한에서는, '광복'이나 '해방'이라는 단어가 계획적으로 급속히 '건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단정단선분단반통일친미 기득권 세력의 획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은 친미반통일 세력에 의해 자행된 분단단정단선의 만행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구나 여운형등의 보수세력이나 중도세력 조차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로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부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실로서 부인될 수 없는 성격도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사로부터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이나 각성은 커녕, 대한민국의 건국이 자랑스러운 분단세력, 단정단선세력, 친미세력, 반통일 세력들은 '건국'을 앞세워, 이제는, 광복과 해방을 말살하거나 은폐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 나라, 이 정부는, 大韓民國이 아니라, 犬韓民國이었다. 그래서, 무고한 양민을 무수히 사냥해왔고, 지금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의 개들도 국민을 사냥하여 물어 뜯고 있다.
광복60주년. 현재 남한과 북한의 건국과 정부수립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분단과 전쟁의 과오를 면할 수 없다. 아직도 크고 무거운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에 건국60주년을 거창하게 떠벌이다니 이 무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듯하다.
우리는 이장무가 서울대 총장으로만이 아니라, 친일반민족어용역사연구배 이병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장무의 사회적 존재 - 출신 성분, 사회성분 - 야말로 그의 의식을 규정하기때문이다.
한중일이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아니면, 경제공동체로 통합을 하던, 그것은 오로지 한중일 지배계급의 이익과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한 선택일 뿐이다. 서민대중들의 억압되고 착취당하는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우석훈에게는 책써서 팔아먹는 것에 앞서서 더 많은 학습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남한의 대중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강요받는 데, 이것은, 노동대중 사이의 경쟁, 노동대중의 자본에 대한 불리함, 노동의 자본에 의한 효율적인 억압과 착취와 연관되어 있다.
자본은, 간교하게도, 계급간의 경쟁을 은폐하고, 계급간의 경쟁을 국가간의 경쟁, 민족간의 경쟁, 지역간의 경쟁으로 대체시킨다. 각성하지 못한 대중은, 어리석게도, 계급모순에 저항해야 할 에너지를, 민족주의적 - 심지어는 파시스트적 - 에너지로 헛되이 분출시킨다. 올림픽, 월드컵, 국가 대항전, 스포츠 등이 이런 것이다.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최면제이다. 그러나, 국가, 민족, 지역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때문에, 현실에서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급 모순이 다른 것에 비하여 근본적이고 일차적이라는 인식이다.
습지없는 람사르 총회개최, 국민없는 정부, 시민없는 시민운동, 노동자없는 노동부, 비정규직이 배제된 민주노총,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천팔년의 남한의 현실이다.
얼마전 교육감 선거에서의 패배는, 대중의 비각성, 비자각, 비참여, 비행동에 있다. 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의 패배는 사실 필연적이기도 하다. 대중 일반은 패배와 그로 인한 현실에서의 실질적 자극없이는 결코 자각하지도, 각성하지도, 분노하지도, 참여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한다.
문제는 '정연주'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적대적이고 순응하지 않은 한국방송사장이 해임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정연주에는 반대하고 그가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적대적이고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되는 것은 반대한다. 정연주는 한국방송노조의 반대에 의해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명박 정권 반대 투쟁중의 하나로서 한국방송사장의 해임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 등이라도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남한의 자본주의가 버틸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야흐로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다. 그러나,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남한 대중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대중의 위기이기도 하다. 남한 대중들은 이러한 남한 자본주의의 대대적인 공세앞에서 투쟁하고 저항하겠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남한 대중은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자각과 전망을 획득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또는 선진화라는 것의 정체는 한마디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고용없는 성장 관철은 노동자 중에서 경쟁력없는 부분을 학살하는 것에 의해서만 자본의 성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물론, 해답은 오직 가만히 앉아서 학살당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느냐? 둘뿐이다.
5. 자본주의 사회 일반
급하고 분주하고 서두르는 것은 우리 시대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관계들을 규정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천천히, 느리게, 침착하게 살아가는 것속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작은 씨앗이 존재한다.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이스터 섬의 마오이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는 자본주의적 소비 -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 를 강요한다.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용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교환가치만이 소유자를 지배한다. 소유하고 싶은 갈증, 갈급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사물 자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만, 자본주의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붕괴가 개시된다. 이 자본주의 그 자체가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순환하되, 나선처럼, 상하에서 바라보면 순환하되, 옆에서 보면 상승하거나 하강한다. 자본주의라는 블랙홀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적어도. 경제도 다른 모든 것처럼 일면적으로 보면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이나 국가권력은 장애인을 상품성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취급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이 혁명적이고 투쟁적이 되도록 강제한다.
고용없는 성장이나 분배없는 성장은 결국, 성장자체를 파괴하여 자본주의의 사망을 재촉하는 요소들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리하여 행복하려 애쓰는, '망상'을 버리는 것부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자. 소외. 내가 나아님. 나의 주인이 나아님. 노동으로부터,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소외. 소외된 노동이라도 그 참여로부터의 소외. 저항. 투쟁. 사람선언. 나의 운명의 주인을 나로 회복시키려는 몸부림.
보수세력이란 엄격한 아버지라기보다는 약자, 굴복하지 않는 자, 경쟁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피에 굶주린 승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진보세력이란 따뜻한 어머니가 되기 보다는, 깨우치게 하는 어머니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경쟁력은 이기적인 것이고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것은, 자본가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쟁력, 노동자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한 경쟁력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나 경쟁 자체가 아니라, 협동, 단결, 연대, 분담, 분배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 성실, 신의,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있다.
상품과 화폐와 자본의 시대에는, 서로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서로 사고팔고, 그렇게 정신없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강요된다. 소비를 멈추거나 줄이면,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느새 자신이 자신의 내면에, 삶에, 자기자신에 조금씩 더 충실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나 사망선언은, '민주주의는 없었다'로 바꾸어야 한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통치배는 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만 '허용'한다. 그러나,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 명령되고 억압되고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나,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개량적 개혁주의자 - 장하준류 - 나 마찬가지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목표 또는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터넷이 자본가나 통치배에 의해서 억압/통제되지 않거나 또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환각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성장의 동력이자, 자본주의의 명을 늘려주는 지지물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자본주의가 서로의 발전에 방해물이 될 때 양자는 끝장을 볼 것이다.
6.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조건
레닌이 거의 평생의 운동 전체를 통해 쟁취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그 자체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화제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레닌도, 과학적 사회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은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적 지배와 통치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중국은 관료독재와 결합되어 작동하는 부르주아 독재이다. 양자의 차이는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에 있다.
박헌영과 여운형의 이론, 노선, 전략에서의 오류와 실천에서의 과오가 각각 무엇이고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가 노선, 전략, 실천에서의 오류가 문제였다면, 후자는 목표에서의 오류가 문제였다.
노선은 곧 전략이다. 대중의 요구는 곧 강령이다.
사노련에 대한 체포에서 우리운동은, 이명박 정권의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에 단호히 대응해야하는 동시에, 아직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취의 미숙 - 국가보안법의 현존 - 등,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노련을 결성,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무모하고 모험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친북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 -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반대 - 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주요 조건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일 수 밖에 없다.
비록 대중의 직접적인 절박한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중의 직접적인 절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 그 자체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요구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 적과의 정면대결은 무모하고 모험적이다, 운동 역량의 손실을 초래하는 좌경적 과오이다.
남한의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 - 특히, 사노련 - 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충실한 성찰, 특히,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조건 및 노동자의 사회주의적 해방의 조건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과 통치배는 대중들에게 최소한만을 줄뿐이다. 그러나 그 '최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실천해볼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기에 저항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가 있다.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을 무모하게 승리하려는 운동은 모험적이다. 그러나, 패배로 그칠 싸움조차도 일단 개시되면 지지와 더불어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관계들이 상승적으로 지속되는 한, 운동은 투쟁을 통해 승리 그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전취하게 된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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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탄압에 대한 비판과 충고 [제2보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