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북한 핵실험 문제나 ‘일심회’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수세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이 남한 사회체제에 충실하다는 점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부는 당이 계급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나 ‘국민 정당’으로 비쳐지기를 원한다.
사실,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지방선거 뒤 ‘중소기업 육성론’ 등 몇몇 포퓰리즘(계급연합)적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의원 원희룡이 내놓은 ‘근로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인상’ 안(案)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그 위선적 안을 좌파 입장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감면에 반대했다.
당 지도부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양보 “참여” 없이 복지 확충 “요구만” 하다가는 “국민경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주류 정당으로 낙인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듯하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신경을 쓰려다 보니 부유세처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급진적 분배 정책에서 ‘계급 내 분배’로 후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기에 기존 체제에 순응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지키고 개혁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필요한 연간 1백조 원의 재원과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국민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노동자들의 양보 없이 마련하려면 이윤을 상당히 희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는 자본가들의 양보를 요구해야 하지,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 지도부가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도자들을 찾아가 ‘양보’를 ‘설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당 지도부가 후자를 추진하고 있어서이지, 노동자들이 ‘연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현실
‘사회연대전략’을 비롯해 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반영하는 정책들은 지도부가 더는 투쟁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운동이 일시 침잠한 듯한 상황의 주된 책임은 대중 자신이 아니라 대중의 지도부들이 져야 한다. 당 지도부는 그 동안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투쟁 회피와 배신을 비판하기를 삼갔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그들과 일종의 공모를 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다함께’와 ‘전진’이 주최한 “‘사회연대전략’― 수세적 양보인가 적극적 연대인가?” 토론회에서 김우용 금속노조 대의원과 김진경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연대해 투쟁하고 승리한 사례를 들려 줬다. 이들은 투쟁을 통한 연대가 여전히 가능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현장 활동가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 지도부와 당내 좌파는 이런 경험에서 배울 뿐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려 해야 한다.
그렇기는커녕 그 날 토론의 한 발표자인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그런데 왜 파업[민주노총의 ‘수요 파업’] 못 했느냐?”고 다그치며 지금으로서는 ‘시혜’가 곧 연대라고 주장했다. 핵심 회원들이 민주노총 중앙파에 속한 상층간부들인 당내 중도 의견그룹 ‘전진’은 ‘사회연대전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더 후퇴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할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한 노동자들에게 되레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까? ‘사회연대전략’ 지지자들 중에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하면 지배자들이 알아서 양보할 거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우리[노동계급]가 먼저 양보해서 그들[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낼지 말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 ‘사회연대전략’이 지배계급에게 민주노동당의 체제에 대한 충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계급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점은 한석호 집행위원장 말대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략의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인가?
한 위원장은 또한 ‘다함께’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보려 하지 않는다며 ‘시혜’가 뭐가 나쁘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호부조”와 “양보”의 정신에 따라 정규직이 추가로 10조 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나머지 10조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다.
그리 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가릴 것 없이 서로 불만과 불신만 쌓일 것이다. 또, 5년이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정규직이 부담할지 비정규직이 부담할지를 두고 다퉈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며 좋아하고 기뻐할 자들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비정규직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투쟁에 연대하도록 북돋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진정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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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