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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7 14: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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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비정규직노조 |
 http://www.hjbnj.org |
 [속보] 울산지법, 오늘 기습적으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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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울산지방법원의 구정 선물!
“울산공장 일원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한다!”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도, 그들을 보호할 법도 없단 말인가. 오늘 울산지방법원은 기습적으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결정하고 울산공장 일대 및 노조사무실에 가처분 결정서를 부착했다.
2달 가까이 끌다 설 연휴에 맞춰 기습적으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
지난해 12월9일, 현대자동차(주)는 노동부의 ‘현대차 1만명 불법파견’ 판정을 일주일 늦춰가며 울산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연내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12월17일로 잡으며 속행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현자비정규직노조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원과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며 회사의 논리를 반박하고 법률적으로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입증했다.
게다가 이 가처분결정이 갖는 의미는 노동조합 하나를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릴 가공할 결정이기에, 울산지법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오다 두달 가까이 지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구정 연휴가 닥친 2월7일(오늘), 기습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뒤가 구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날짜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극악한 탄압! 비정규직은 인권도 없단 말인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스스로 또는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경계 내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를 울산공장 경계 밖으로 퇴거시키고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회사에게 위반행위가 있는 매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막힌 결정이다. 지난달 21일 집회에서 경비대의 무참한 폭력으로 이성환 조합원의 머리가 깨졌고 임선우 조합원의 손이 부러졌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최남선 조합원은 다음날 “우리도 떳떳하게 집회 한번 해보고 싶다”며 분신자결을 감행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너무나도 소박하고 절박한 소망을 법원은 이렇게 짓밟는단 말인가!
사업장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면,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한번 한 댓가가 공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당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노동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조합활동을 벌이고 사측의 어마어마한 불법파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측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에게 재갈을 물리고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법원의 임무란 말인가!
그래, 모두 죽여라! 피눈물 흘리더라도 갈길은 간다!
비정규직노조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 각종 가처분 결정을 무조건 회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울산지방법원, 자본의 불법은 눈감아주고 노동자에 대한 형사고발에는 곧바로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울산지방검찰청과 경찰청, 불법파견을 판정하고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지도·감독하지 않는 노동부 ………
돈과 자본의 가공할 힘은 정부기관과 공안기관까지 끌어들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을 짓밟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 연휴마저 반납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굴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동차생산 5위를 넘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부기관 전체가 달려들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요구한다면, 그래 좋다! 우리들 목숨줄을 가져가라! 현자비정규노조 하나 죽이려고 정부기관, 공안기관 및 사법부가 현대자본과 모조리 합세했는데, 어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 모두 죽여라!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라!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순간의 저항을 가로막을 수는 있어도, 이러한 탄압행위로 말미암아 현대자본의 불법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종국에는 전체 노동자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탄압으로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현대 자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중착취, 삼중착취와 억압·굴욕을 감내해온 비정규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순간, 우리 역시 현대자본과 노무현 정권에게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 댓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택할 전술이 무엇인지는, 부정한 정권과 자본! 그대들의 상상에 맡길 것이다. 우리들이 미리 경고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불법자본 현대자동차, 노조탄압도 세계1위! 노조탄압 분쇄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하자!
자본의 하수인이 된 울산지방법원의 집회시위금지가처분결정 규탄한다!
전국노동자 연대투쟁 노조탄압 끝장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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