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안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법무법인 율목(律木 )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316호 031-395-1500, 010-2605-7017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러분..!!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러분에게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5년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또는 보증 제공)하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갱생할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최종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파산신청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후 면책이 될 확률
2005년 상반기 서울지방법원 통계를 보면 95%이상 입니다.
전부 면책 시 - 자동복권
일부 면책 시 - 면책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변제 후 복권
면책 불허가 시 -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후 자동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 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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