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존권이 참혹하게 무너져 가고있습니다.
해고기간 8년
울산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해고노동자
1980년 현대미포조선 입사
1997년 부당해고
2000년 울산지방법원 복직판결
2002년 부산고등법원 복직판결
2005년 35개월째 대법원(계류중)
연락처(016-9294-9477)
1,2심 승소(건) 대법원 35개월째 (계류중)
19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면서 노조 대의원활동과 현장조직 "민주노동자동지회"의장으로 활동하여오다 1997년 부당해고된 김석진(45세)동지는. 해고후 회사 정문에서 "180여일간 철야노숙과 43일간의 단식농성, 회사의 회유와협박, 경비의 폭력, 경찰의 강제연행및 협박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존권을 찾기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
"해고무효화"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1,2심)모두 복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에 올라간 "해고무효"소는 35개월째 판결이 나지않고 있다.
회사측은 1,2심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낸 뒤 35개월동안 1,2심때 다루어졌던 내용과 복직활동 자료들을 모아 "참고자료"라며 최근까지 계속 대법원에 제출하고있다.이는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회사측의 의도적인 행위라 해고자는 믿고있다.
심지어 몇개월전 회사측은 김석진해고자가 복직되면 8년 무분규전통이 깨어질 우려가 있다며 김석진해고자의 복직을 반대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총대의원 72명중 66명의 대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민주노조 사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까지 있었다.
아내와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4식구의 가장으로서 무너져 가는 가족생계를 더 이상 바라만보고 기다릴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호소하기위해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 2005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김석진 동지
▲ 1997년 현대미포조선 정문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김석진 동지
▲ 2000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80일간의 철야노숙농성과 43일의 단식을 하고 있는 김석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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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김석진동지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h4>
■ 1997년 김석진동지가 해고되자 그 당시 전체조합원 의 과반수이상인 1261명의 조합원이 불법부당노동행위라며 복직탄원서에 서명하였다.
■ 복직투쟁을 방해 하기위해 회사는 정문에 고성능 스피커와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다. 또 1년전부터 조합원들을 태운 출,퇴근 차량이 사내에 들어가 승,하차 하기때문 조합원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해고무효화"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1,2심) 모두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정문앞 법원의 "금지가처분" 명령으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복직요구도 금지되어있다.
■ 회사는 1,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 시킬의도로 1,2심에서 다룬 비슷한 내용의 자료와 해고후 복직활동 자료들을 모아 35개월동안 계속 대법원에 참고자료라며 제출 하고있다.
■ 김석진해고자의 소속사업장인 미포조선 노동조합 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중앙당, 시민,사회단체등에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김석진해고자의 소속사업장인 미포조선 노동조합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해고자복직을 촉구했고 상급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해고자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 2004년 10월 노동부, 대법원-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에게 복직을 촉구했고, 법사위원회 노회찬의원은 대법원의 늑장대응을 질타하였다.
■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헌법199조는 상고심 대법원 판결을 5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의 "해고무효화" 사건이 상고심 대법원에 35개월째 계류중인 "예"가 없슴이 확인되었다.
■ "해고무효소의" 경우 상고심 대법원의 경우 통상 5개월-1년정도 걸리는"예" 만 믿고 한달, 한달을 기다려 35개월을 기다려 왔다. 이에 더 이상 무너져가는 가족의 생존권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1인시위를 하게된것이다
김석진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많은 연대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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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해고자 대법원앞 1인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