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직노조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http://www.hjbnj.org [발행일]11월25일
이럴수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랬더니
비정규직 죽이려 팔 걷어 부친 현대자동차(주)!
비정규직 입 꿰매 버리려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감행!
작업할 땐 온갖 간섭 다하더니, 이제 와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며 입 봉하라니!
대규모 불법파견 확인으로 궁지에 몰린 현대자동차(주)가 경악을 금치 못할 발악을 감행했다.
어제(12월 1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달된,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를 이참에 아예 말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신청서 핵심내용
▲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핵심간부들(안기호 위원장 등 18명)은 자신의 작업장에 노무제공을 위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 각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자비정규직노조 및 핵심간부(18명)는 북·꽹과리·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집회·시위 행위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근로자 등이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씩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한다
집회? 못해! 출근투쟁? 안돼! 그래도 해? 내쫓아! 출근시키지 마! 이참에 노조 죽여!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노조는 공장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 정문에서 어떠한 집회도 출근투쟁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예전처럼 공장 안팎에서의 집회나 각 정문 출근투쟁을 강행할 경우엔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게 되거나 출입을 통제 당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엔 출입통제로 인해 출근을 봉쇄당해 무단결근 처리되면서 해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해고 이후에도 각 정문 앞에선 복직투쟁을 할 수 없다.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1인당 20만원씩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 비정규직은 입 닥치고 죽어지내란 얘기다. 식물노조로 전락시키겠다는 말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한방에 궤멸시키겠다는 말씀이다.
현대자동차(주)와 노동부의 야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줄을 노리고 있다!
현자노조가 제기한 101개 업체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판정에 대해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라는 노동부의 약속이 법정처리기한을 두 달 가까이 넘긴 지금도 반복되는 이유가 이것이었다!
현대자동차(주)가 노동부를 협박하고 회유해 판정을 최대한 미루면서, 집회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비정규직노조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말살해 놓으려는 것이었다.
지난 9월 20개 업체에 대한 1차 판정 때 판정을 최대한 늦추며 퇴거단행등가처분신청을 통해 5공장 고용보장 투쟁 중이던 핵심간부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고 안기호 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했듯이.
누가 범법자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쟁취하고야 만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왜 이런 가공할만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찮게 보여서? 이참에 본때를 보이려고?
아니다. 차분히 돌이켜 보자. 불법파견 투쟁 초기, 업체별 간담회 등을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떠했는가? “제까짓 것들 쯤이야”하며 뒷짐 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서서히 간담회가 공장별 전체 설명회, 보고대회로 이어지고 비정규직만의 독자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원·하청 관리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던가? 평상시엔 얼굴 구경조차 힘들었던 사장·소장들이 라인에 죽치고 앉으면서까지 감시하기 시작하지 않던가? 본관항의집회에 3백이 모이자 비정규직을 경멸하며 폭력만 일삼던 경비대와 원청 관리자들이 당황하지 않던가?
그렇다. 지금 우리 입을 꿰매 버리고 노조를 죽이고 투쟁의 씨를 말리려 발악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우리의 힘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함께 일하는 내 동료와 노동조합과 천사백만 노동자와 사회적 여론이 든든한 내 편이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투쟁의 승리도 그만큼 가까이 있다.
자! 숨 한 번 고르고 있는 힘 다해 고함질러 보자!
“범법자는 범죄행위 즉각 사죄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서울지방법원,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이면 직접고용” 판결!
법원 가서 보자는 현대자동차(주)! 법원 판례 따라 직접고용 이행하라!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그랜드힐튼호텔 청소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달 26일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2월 7일 호텔측은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21명만을 계약해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호텔을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고, 지난해 8월 8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42부는 지난달 26일, 그랜드힐튼호텔 룸메이드 노동자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2년 이상 된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고용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인 2002년 12월 19일부터 해당 노동자들은 호텔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의제돼 호텔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판결하고, 그 책임을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원청인 호텔에 물어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2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9월 22일 울산·아산 20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에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개선계획서를 내놓아 끝내 형사 고발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울산·전주 113개 업체도 모조리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원 가서 보자며, 직접고용·정규직화 요구를 코웃음치고 있다.
솔직히 말해보자. 현대자동차(주)는 자신들이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것도, 판정이 떨어진 이상 직접고용·정규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초과착취 해 이윤을 늘려 왔던 것, 물량변동에 따라 쓸모없어지면 손쉽게 잘라낼 수 있었던 것, 정규직·비정규직간 분열을 조장해 단결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내몰 수 있었던 것 등 수년간 쌓아온 이 모든 눈부신 성과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생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법원의 판결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했다. 발버둥 쳐봐야 결론은 정해져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만천하에 발가벗겨진 불법적 행각을 중단하고, 즉각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실시하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원하청 공동 출근투쟁
▲ 일시 : 2004년 12월 16일 (목) 오후 8시
▲ 장소 : 본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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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과 노동부의 야합이 비정규직의 명줄을 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