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야만적 노조탄압, 천사백만 노동자의 단결로 막아내자!
-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은 극악한 군사독재시절 암흑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 -
지난 9일, 모든 언론사에서 “울산공장 101개 업체 8,000여명 불법파견 확인”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나간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범법자로서 근신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현자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한마디로 울산공장 사내 모든 곳과 각 출입문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비대를 동원하여 강제진압·퇴거시킬 뿐 아니라 출입금지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활동 일체를 포기하고 노조 문 닫으라는 것이며, 집회 한번 하면 참여자 전원을 현장 밖으로 쫓아내 출입을 금함으로써 집단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주)의 야만적인 노조탄압소식을 듣고 격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극악한 군사독재 치하의 생산현장이나 전경이 점령하고 있던 80년대 초 학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토론하는 것조차 관리자·경비대·경찰에 들킬까 떨어야 하고, 기습적으로 집회 한번 할라치면 온갖 몽둥이찜질을 당하며 쫓겨나 해고당하고 구속되고 마는, 그야말로 암흑의 현장!
다시말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2004년의 시계를 무려 20~30년 이상 뒤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통탄에, 통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막강한 대재벌의 힘을 뒷배경으로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기일마저 연기시키며, 힘없고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서 노동조합을 한방에 궤멸시키겠다는 현대자본의 야만적인 탄압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 나라에 과연 ‘법과 정의’가 존재하기라도 하는가?
1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위장도급·불법파견’ 형태로 중간착취하여 엄청난 이윤을 갈취한 범법자는 가만 두고, 사측의 불법을 용감하게 고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비정규노조는 사형선고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현대자동차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핵심논리는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비정규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는 현대자동차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차일피일 늦추며 현대자동차의 가처분소송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재벌과 약속이나 한 듯이 가처분신청 직후 울산 노동부 관계자는 이틀째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며, 중앙 노동부는 “울산에서 발표할 일”이라며 책임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아, 이 추악한 정권과 자본의 협잡행위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다시한번 천사백만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특히나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조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다면, 그 칼은 곧바로 정규직을 향해 다시 날아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은가!
전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현자노조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싸움으로써 원하청 공동투쟁의 모범을 세운다면, 천사백만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국적 연대투쟁의 불을 지필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현대자동차의 가공할 노조탄압에 맞서 전국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며, 자본 측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노동부 타격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다가올 2월 총파업투쟁의 지렛대삼아 전국적 투쟁으로 승화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넉달을 기다렸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 즉각 실시하라!
범법자 현대재벌은 범죄행위 사죄하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노조탄압행위,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12월 15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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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 대표자 연대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