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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6 13: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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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센터 |
 비정규_토론회_기획서(051121).hwp (24.5 KB), Download : 13 |
 [알림]비정규 법안 쟁점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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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지난 6월 이후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비정규 법안 관련 논의가 18일부터 시작된 노사 교섭을 시작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올해 안에 입법화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결국 법안 내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안과 파견법안에서 담고 있지 못한 원청사용자성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지 않은 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와 파견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비정규법안의 논의틀을 확장하여 현실에서 주요한 비정규투쟁의 흐름을 이어온 사내하청의 원청사용자성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입법화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구체적 계획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4:00~16: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제 목 : 비정규 법안의 쟁점과 과제
- 사 회 :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 인사말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발 제 : 1)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의 쟁점과 방향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
2) 노사정위 특수고용 검토의견 평가 및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토 론 : 고종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강성태(한양대 교수)
구권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이원재(민변 노동위원장)
이해삼(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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