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6-12-19 11:18:57 |
|
|
 김도헌 |
 http://www.ideahome.co.kr |
 http://www.ideahome.co.kr |
 명품 법조인 수입은 곧 비리 법조인 퇴치 |
|
|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www.ideahome.co.kr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당파면으로 소송중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정동배 교수입니다. 검찰이나 법원 최고위층의 대국민 사과는 곧 나머지 법조인의 합법적인 비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탄원서나 하소연을 하는 제 자신이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2005년 11월 21일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사회로부터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통보도 받았으며 또한, 교수는 이사회에서 파면된다는 재단의 정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홈페이지(www.ideahome.co.kr) ‘열린마루’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파면될 시기에 재단의 등기부 등본에 합법적인 이사는 단 한명 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사는 모두 세 분이 남아있었지만 두 분이 교육부로부터 파면 당하였으니 결국 단 한분만 남아 있는 꼴입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사 한명이 교수를 파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파면사유는 이미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효화 되었으니 누가 저를 파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너무 대단하여 법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엄중하고 큰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에는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있다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일반인이 모르는 법이 있습니까?
저를 파면하던 당시 재단법인의 이사님들은 이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존경해 마지않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즘 지인들은 저를 보고 밤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독재국가입니까?
엄** : 전)D아대 / 재단법인 이사장
최** : 전)HN라당 총재
조** : 전)교육부 차관, 현)국립KB대학교 총장
김** : 전)S라대 총장
김** : 전)산자부 장관 / 현)S지대 총장
박** : 전)HN라당 국회의원
서** : 전)한국전산원 원장
조** : 전)KT사장, 현)SDU 총장
임 * : M경제신문 국장
www.ideahome.co.kr
이 나라 국민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즉, 이름만 들어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부당파면한 후, 책임지려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꼬리부터 내린단 말입니까? 일개 교수 한 명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책임졌단 말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들은 현재 저에 대해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부당파면, 사문서위조, 업무상과실, 임금체불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19일 학교 교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저를 파면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전)N총장님께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황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현)J총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공백 기간 3개월은 전임 총장님 계신 동안의 관례에 따라 학부장 회의나 처장 회의가 최고 의결기구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기소 이유고지를 보면, 정말 상식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총장께서 만들지 않은 교직원인사규정이니 보안규정이니 하는 것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도만 확인해도 될 일 아닙니까? 도데체가 상식이 없는 경찰 아닙니까? 이런 경찰은 국민의 놉을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본 사람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라 지목된 자 보다 오히려 이런 경찰이 억지로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경찰이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우기는 정도가 일본을 넘어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경찰은 족보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대충 아무 법이나 하나 만들어 이 나라 법조인을 처벌하는 수도 있습니다. 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합법화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법이 독재의 연속입니까?
대한민국 법조인이 법대로 처리하기에는 범죄를 행한 자들이 너무 막강합니까? 그래서 처벌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죄가 없는 것은 명백히 밝혀졌지만 힘없고 빽 없는 교수 한 명은 대충 죄를 덮어씌우면 간단한 일입니까?
대학의 학부장(교수)이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법이라면 어리석은 국민은 어떻게 이 나라 법에 호소합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명품을 좋아하니 차라리 법조인도 명품으로 수입하시지요. 대충 아프리카에서 법조인 한명 주워다 놔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 분 앞에 줄을 설 것 같습니다.
상식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조인이라면 차라리 수입하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홈페이지 : www.ideahome.co.kr
정동배교수님을 지지하는 모임 드림. |
|
|
|
|
|
6499
32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