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8-10-03 10:52:44 |
|
|
 블랙타이거 |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제2보유본] |
|
|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제2보유본]
- 정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라.
[보유2]
1. 미국 금융위기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음에도, 멈출 줄 모르는 세계적인 '패닉'은, 그동안 축적되고 팽창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멈출 때가지는 지속될 것이다.
2.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 지배적이었던 규제의 완화 - 탈규제 -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수단, 생산물, 부의 사회화에서 사유화로의 전화
둘째, 공공성 또는 국유적 성격에서 민영화로의 전화
셋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의 완화 : 구조조정, 노동의 비정규직화 등
넷째, 자국 산업, 시장의 보호를 위한 규제의 완화 : 세계화, 자유무역, FTA 등
다섯째, 생산력 발전없는 성장, 거품성장을 위한 자유 부여 : 투기 은행, 파생상품, 가상자본 등
여섯째, 부자에 대한 세금의 축소 및 완화
3. 스탈린은 '부정의 부정 법칙'을 폐기하였지만, 결국에는 낡은 소련은 마침내 '부정'되고 새로운 러시아로 '지양'되는 것 - 현실에서 부정의 부정 법칙이 관철되는 것 - 을 막을 수는 없었다.
4. 무엇이 주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 모순인 - 지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유물론'이라면, 주요한 모순, 기본 모순, 근본 모순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 지를 인식시켜 주는 것은 '변증법'이다.
5. '부정의 부정 법칙'에 따르면, 2008년 미국 금융 사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단계는 '부정'되고, '신케인즈주의' - 또는 '신 국가개입주의' - 단계로 지양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첫번째 위기에서,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단계는 부정되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의해서 지양되었다. 자본주의 두번째 위기에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초기단계는 부정되고 - 케인즈주의적 -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의해서 지양되었다. 자본주의 세번째 위기에서, 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는 부정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의해서 지양되었다. 마침내 2008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는 부정되고 '신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의해서 지양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단계가 자유경쟁적 단계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듯이, 신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는 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6. 미국에서 투기자본의 몰락과,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의 본질은, 실체의 부재, '거품', '가짜'라는 데에 있다. 실물을 신용과 금융으로 대체할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상으로 과도하게 팽창시켜 거품으로 가득차지 않으면 더 이상 자본주의가 버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유에 물을 타서 부피를 늘린 다음에 멜라민을 첨가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자본주의적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은 여러가지의 형태로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
7. 2008년 미국 금융사태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가장 치명적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반동적 성격은, 생산력 발전없는 성장이 지배적이라는 데에 있다.
[보유]
1. 자본주의의 위기와 극복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합니다. 문제는 발전이 '순환'의 형태 - 비규제, 규제, 탈규제, 재규제... 등 -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기계적인 순환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발전의 순환적 성격 자체를 배체할 필요는 없지요. 일면적으로 보지말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순환'은 기계적이고 주기적인 단순한 순환 운동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파국적 나선형 비주기적 순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성, 효율 등이 더 이상 중대하고 지배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서야,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3.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방법론은, 구체적인 사회 발전의 사건이나 역사를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분석하여,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해방과 연관된 결정적인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끊임없는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상대적 진리성에 도달하는 것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이론적 명제는 언제나 변증법적인 사유방식과 유물론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현실에서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라야만 실천적으로 의미를 갖게됩니다.
4. '기계적'이라는 것은, 특수한 질과 조건을 무시하고, 입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면적 관점에만 매몰된 상태에서, 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靜적으로만 보는 사유방식이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사회주의가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은 결국 발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결국에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현재, 자기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 - 특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 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 특히, 국가에 - 자기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기보존이 스스로의 '단결의 힘'에 의존한다면, 자본가의 자기보존은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는 대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국가의 폭력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만 자본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자본주의내에서의 낡은 모순은 더 심각하고 치유될 수 없는 새로운 모순으로 변형, 대체될 뿐입니다. 이 모순은 모든 금융의 사회화, 모든 부동산의 사회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과 국가는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해서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고갈 등 에너지 문제, 식량문제, 환경 문제의 절박한 전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낡은 지구'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와 그 처지에 대한 대중의 자각이 성숙되어서야, 비로소, '낡은 지구'는 '새로운 지구'로 대체될 것입니다.
[본문]
1.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극히 기회주의적이고 반동적이다. '정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라.
2. 독점 - 독점자본주의 -, 국가의 개입 - 국가독점자본주의 -, 규제 - 케인즈주의 -, 탈규제 - 신자유주의 -, 재규제 - 신자유주의 이후 - 는 자본주의의 발전 역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자체의 '수호자'인 동시에, 자본의 이윤착취의 충실한 조력자 또는 착취자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은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국가는, 때로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때로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의 형태로 등장하여,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인데, 부정의 부정, 양질의 전화, 상호침투, 상호연관,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등의 변증법적 법칙들이 관철된다.
4. 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적 단계내에도 단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적 독점자본주의적 단계내에는, '순수한' 독점자본주의 단계 - 비규제적 -, '순수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 규제적 -,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 탈규제적 -, 그리고 재규제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가 있다.
5.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기본적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본의 집적 및 과잉이 투기자본, 즉, 투기독점체를 발생시켰다는 점 - 양질의 전화 - ,
둘째, 작은 정부 - 비규제 또는 탈규제 - 와 큰 정부 - 규제 또는 재규제 - 는 대립하지만, 국가의 개입 그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셋째,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는 탈규제가 지배적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조차 규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작은 정부 - 비규제 - 에서 큰 정부 - 규제 - 로, 다시 큰 정부 - 규제 - 에서 작은 정부 - 탈규제 - 로 발전한다는 점 - 부정과 부정의 법칙 -,
넷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는 신자유주의적 단계와 대립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자체로부터 출현하고, 신자유주의적 단계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점 - 변증법적 지양 -,
다섯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는 상호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는 정치를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점 - 상호연관과 상호규정 -.
6. 미국 금융사태의 현상황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가 해체되고 붕괴되어가는 과정이지,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는 아니다. 그러나, 현상황은 자본주의의 붕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명백한 위기 상황이다.
7. 미국에서의 금융사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생사여부는 금융자본 및 국가권력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독점화, 국가에 의한 지원, 세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는 자본주의의 혁명적 성격이 지배적인 단계와 반동적인 성격이 지배적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자본에의 지원은, 자본주의 자체의 보위, 이윤추구와 착취를 위한 효과적인 뒷받침 등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단계는, 세계적인 단계의 자본주의, 세계적인 단계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9. 중요한 것은 사회를 지배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이고, 이것에 따라서 사회의 성격은 규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관계, 자본과 자본의 관계 - 산업과 은행의 관계 등 - ,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자본주의의 단계는 자본주의적 지배의 형태나 관계의 변화에 의해 규정된다.
10. 자본주의 제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의 형태는, 때로는 규제적 형태로, 때로는 탈규제적 형태로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자본주의의 제도자체가 결정적으로 위협받을 때 자본주의 제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가 전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11.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단계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특징지운다.
12. 이번 미국의 금융사태에서, 그리고, 미국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 즉,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사라진 부는, 그동안 미국 자본이 향유한 이윤- 동시에 그 동안 생산자에게서 착취한 이윤 - 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 자본은, 그 동안 빨아먹던 숙주 - 부동산 거품 관련 일체의 채권과 증권 - 가 사망하자마자 또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다.
13. 미국 금융사태로부터, 우리는 첫째, 자본주의의 모순 - 생산력 발전과 부와 성장이 점점 더 한계에 다다름 - 은 신자유주의적 단계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 부동산 및 기업의 사회화 - 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사회화에 완전히 굴복하여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기까지는, 자본주의는 생산자 대중을 더욱 더 착취함에 의해서만 단계적 위기를 넘기고 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이천팔년 구월 미국 금융의 붕괴로 개시된 위기에 봉착한 자본은 노동자 대중의 대량학살로 귀착될 기업구조 조정, 전쟁, 자본통제강화 등으로 활로를 찾기위한 발버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5. 자유의 과잉도, 자유의 결핍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때로는 자유의 과잉의 형태로, 때로는 자유의 결핍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치유할 수 없는 모순, 피할 수 없는 모순이다.
16. 새로운 발전단계는, 낡은 것의 새로운 형태로의 전화, 낡은 관계의 새로운 관계로의 전화에 의해 규정된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4871&category=
|
|
|
|
|
블랙타이거 (2008-10-04 11:28:01)
![]()
[보유]
1. 자본주의의 위기와 극복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합니다. 문제는 발전이 '순환'의 형태 - 비규제, 규제, 탈규제, 재규제... 등 -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기계적인 순환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발전의 순환적 성격 자체를 배체할 필요는 없지요. 일면적으로 보지말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순환'은 기계적이고 주기적인 단순한 순환 운동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파국적 나선형 비주기적 순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성, 효율 등이 더 이상 중대하고 지배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서야,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3.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방법론은, 구체적인 사회 발전의 사건이나 역사를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분석하여,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해방과 연관된 결정적인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끊임없는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상대적 진리성에 도달하는 것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이론적 명제는 언제나 변증법적인 사유방식과 유물론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현실에서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라야만 실천적으로 의미를 갖게됩니다.
4. '기계적'이라는 것은, 특수한 질과 조건을 무시하고, 입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면적 관점에만 매몰된 상태에서, 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靜적으로만 보는 사유방식이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사회주의가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과정은 결국 발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결국에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현재, 자기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 - 특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 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 특히, 국가에 - 자기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기보존이 스스로의 '단결의 힘'에 의존한다면, 자본가의 자기보존은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는 대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국가의 폭력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만 자본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자본주의내에서의 낡은 모순은 더 심각하고 치유될 수 없는 새로운 모순으로 변형, 대체될 뿐입니다. 이 모순은 모든 금융의 사회화, 모든 부동산의 사회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과 국가는 가장 비참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해서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고갈 등 에너지 문제, 식량문제, 환경 문제의 절박한 전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낡은 지구'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와 그 처지에 대한 대중의 자각이 성숙되어서야, 비로소, '낡은 지구'는 '새로운 지구'로 대체될 것입니다. |  |
|
|
|
6499
32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