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와 노무현 한미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어제(17일) 부시와 노무현 한미 양국 대통령은 경주에서 사상 최장이라는 4시간의 회담을 마치고 결과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한 것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들 일색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대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이 화해 증진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 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기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북핵문제에 대해 여전히 선(先) 핵프로그램 완전 폐기, 조건부 경수로 지원 입장을 고수함으로서 지난 9.19 6자 회담 공동성명 후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평화체제’ 운운하는 기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동의”함으로서 한미간 현안인 주한미군 주둔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하고 미군범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APEC과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관련 협력”을 약속함으로서 빈곤과 차별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결과가 이러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회담 결과를 환영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이렇게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 진전은 없이 말잔치로 끝났으며,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는 미국과 부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빈곤과 착취를 확대-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양국이 앞장서기로 한 한마디로 반(反) 민중적인 회담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독단과 독선에 얽매어 세계 질서를 전쟁과 폭력과 경쟁과 빈곤만이 난무한 미국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는 부시 정권과 후보 시절 자주외교 발언은 휴지통에 버리고 미국의 충실한 개(犬)가 되어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들의 반(反)민중적 연합에 대항하여 전세계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11월 18일(금)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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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실익도 진전도 없는 반(反)민중적 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