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핵무기가 아닌 올바른 민중권력의 수립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1. 미제국주의에 맞서라!
수십 만명의 이라크민중을 학살한 미제의 이라크 침공은 미제국주의 자본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제국주의는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비대한 몸집과 탐욕스러운 위장을 가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인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그러하기에 자신들의 이윤창출이 어려운 쿠바, 북한, 이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제국주의가 이 세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해왔음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쿠바는 혁명직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피그만 침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에 늘 직면해 있었고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엎은 이라크 후세인정권과 수년에 걸친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북한 역시 6.25전쟁이후 정전상태로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수십년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미제국주의가 이러한 군사적 압박과 더불어 경제봉쇄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무너뜨려 이들 나라의 민중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체제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반제 투쟁의 구심인 쿠바를, 중동에서 자신들의 이윤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이란을, 미제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의 교두보로서 체제내화의 대상인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야 말로 미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이해인 것이다.
2. 민중의 자발적 무장만이 진정한 자위력이다.
북한은 미제의 전쟁책동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인가? 미제의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지금의 북핵실험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북핵실험의 일련과정을 보면 미제에 대항한 즉각적인 자위력 확보라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라크침공 때와 같은 미제의 북한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국면은 조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제는 금융압박과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를 통해 체제내부에서의 와해공작을 지속해 왔다. 또한 이라크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발목 잡혀 있는 미제가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돌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전쟁국면과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고까지 하고 핵실험을 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자위력확보라는 주장과는 달리 핵실험을 통해 금융제제를 해제시키고 중간 선거를 앞둔 부시정권을 압박하여 북미관계에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 북한은 경제봉쇄로 인권법으로 탈북회유로 자신들의 체제내부를 하나둘 붕괴시켜나가려는 미제를 향해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직후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는 김정일을 만나 핵무기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과거 소련이 만여개가 넘는 핵미사일을 소유하고도 체제가 무너졌고 핵무기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쿠바는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미 몇십년 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최근 군비증강을 위해 미국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중국 핵특사의 충고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
제국주의 맞서 민중권력을 사수해 갈수 있는 힘은 결코 핵무기에 있지 않다. 노동자, 민중의 계급성에 기반한 올바른 민중권력을 세워내고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무장을 통해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62년 쿠바 봉쇄령 이후 고립무원의 섬나라에서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쿠바 민중뿐만 아닌 라틴아메리카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쿠바의 모범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더욱 고립된 쿠바에 미제는 더욱 강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로 옥죄어 왔다. 수십만명의 어린이 노약자들이 아사위기에 처해진 절체절명의 체제위기에 놓여져 있었지만 쿠바가 선택한 것은 미제의 군사적위협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40%를 축소하여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을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에 대한 식료품구입에 전용하는 것이었다. 선군정치가 아닌 선민정치를 통해 이끌어낸 민중권력에 대한 쿠바민중의 확고한 지지는 미제와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쿠바가 비록 풍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쿠바민중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교육, 의식주 혜택을 제공하며 그토록 당당히 미제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3. 반제, 반핵 민중권력 쟁취를 향해!
미제국주의의 봉쇄정책에 맞서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로 맞서려는 북한의 시도는 지금 당장 부시정권이 처한 국내정세조건과 이라크상황의 불리함에 따라 일정정도 미제의 양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제의 봉쇄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 주도권은 북한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제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경제봉쇄를 비롯한 대북압박은 그 속도와 강도를 조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는 이것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시켜 나간다. 북핵 실험이후 미제는 남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여 이라크파병연장, PSI에 대한 참여문제에서 노무현 정권에게 많은 양보를 얻어 냈으며 한미FTA, 평택 주한미군 재배치 등 첨예한 현안에서 미제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한 민중에겐 엄청난 희생과 동북아에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군사재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 것이다.
최근 민중운동진영 일부가 주장하는 북핵 실험의 정당성 주장은 제국주의적 군비확장과 책동의 본질을 폭로하며 미제의 동북아 지배전략을 파탄시켜야 하는 운동진영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미제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방위전략에 대한 비판을 유보한 채 대북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진영간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반제투쟁전선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무현 정권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다. 제국주의와의투쟁은 단지 총칼 들고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다고 승리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제국주의 예속권력을 노동자민중의 그것으로 대체하는 그것으로만이 반제투쟁은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의 군사책동을 폭로하고 남한 내 주한미군재배치를 비롯한 평택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자! 한미FTA폐기를 내걸고 미제의 제국주의지배야욕을 파탄시켜내자!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지배계급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무한정의 착취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도입의도를 저지하자! 제국주의의 본질적 이해와 지배계급의 이해를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자!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계급투쟁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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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가 아닌 올바른 민중권력의 수립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