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난 5월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기존 근기법과 노조법 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제출한 이번 법안에 대해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지지를 밝히는 바이다.
지난 2000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 현실에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해가 갈수록 후퇴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운임비, 수송료, 수당 등으로 지불되는 임금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
택배, 덤프, 화물, 레미콘, 학습지, 간병인, 퀵서비스, 보험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철도매점,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등 특수고용이라 불리는 우리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조차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세금을 부과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해 왔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 중에서도 21세기 신 노예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다.
특수고용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일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연금, 산재보험 등을 개인이 지불해야 된다.
정부는 우선 산재보장만이라고 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직종은 50% 본인 부담, 그 외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생색내기 산재법 개정이다.
또한 하루 아침에 사측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탄압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도 헌법에서 조차 보장하는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공유하고 OECD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몰았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특별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부재를 기존 법상에서 보완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입법안이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8년이 넘게 끌어온 법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는 끝내주기를 바란다.
특히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조차도 요구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입법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10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일하며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수고용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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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