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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10:5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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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타이거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항쟁의 성격과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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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항쟁의 성격과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 쁘띠부르주아적 쇠고기 항쟁을 프롤레타리아적 반자본주의 항쟁으로 전화시키자
- 운동의 목표는 변화의 조건을 성숙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1.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항쟁의 성격
현재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의 본질은, 남한의 쁘띠부르주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사이의 계급투쟁이라는 점이다. 남한의 쁘띠부르주아적 운동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 즉, '광우병 위험'만 없으면 되고, 수입이 '전면'적이지만 않으면 된다.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다량 섭취해온 남한의 부르주아 계급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저항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교환한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통해, 미국의 부르주아 계급과 그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 유학다녀온 지식인,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킨 부류,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남한의 쁘띠부르주아의 경우는 입장이 다르다.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다량 섭취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 계급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의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등 국내의 반미운동 세력과, 진보신당 등 국내의 쁘띠부르주아 운동 세력이 합세하고 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내용은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은, 남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전술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남한의 쁘띠부르주아 운동를 이용 - 결합과 단결이 아니라!!! - 해야 하며, 이 쁘띠부르주아적인 운동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현재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쇠고기 항쟁'의 성격은, 첫째, 지역적 한계과 고립성을 넘어선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항쟁이라는 점, 둘째, 비록 쁘띠부르주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남한 국민의 이익 -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 을 관철시키 위한 항쟁이라는 점, 셋째, 항쟁의 주체가 부르주아를 제외한 전 계층적 - 남녀노소, 학생, 주부, 노동자, 농민, 시민 등 - 이라는 점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넷째, 이 쁘띠부르주아적 쇠고기 항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항쟁의 주체가 충분히 각성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쁘띠부르주아적 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섯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이명박 독재타도 등으로, 그 요구가 확장, 전화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일곱째, 그 요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덟째, 그 요구가 공화주의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아홉째, 반미적 성격의 요소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열번째, 비록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 열한번째, 반세계화적인 요소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 열두번째, 민족주의적 요소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 열세번째, 대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와 그 꽁무니를 좇는 운동의 의식적 보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열네번째, 노골적 도발과 터무니없음이라는 항쟁의 발발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점, 열다섯번째,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열여섯번째, 점차 물리적 요소가 강화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열일곱번째, 비교적 평화적, 합법적 항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쇠고기 항쟁'은, 근본적으로, 남한의 쁘띠부르주아적 요소와 부르주아적 요소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쇠고기 항쟁'은, 기존의 것으로는, 성장과 그에 따른 이윤추구에 한계에 다다른 자본의 궁여지책 중의 하나로서, 미국 및 남한의 자본가가 공동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개수작이, 남한의 쁘띠부르주아적 요소에 대한 타격이기도 하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대중의 직접행동에 굴복하여, 자본권력 내부에서, 전술적측면에서의, 분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노회찬과 심상정은, 고작한다는 것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떠벌이는 것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친기업정책 - 고환율 정책, 고금리정책 - 으로 인하여, 유가폭등 시 파괴력 증대와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 대중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서민 대중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여, 자본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자본독재는, 쇠고기 항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중의 직접행동이 무릎꿇리고 말것이다.
우리 운동은, 쁘띠부르주아적 쇠고기 항쟁을 프롤레타리적 반자본주의 항쟁으로 성숙, 전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운동은, '쇠고기 항쟁'에서, 서민 대중 및 쁘띠부르주아 운동의 꽁무니를 좇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 항쟁'이후를 준비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2. 우리 운동이 나아갈 길
당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대중 조차, 쁘띠부르주아적 성격을 가지며, 노동계급의 대중적 기반의 결여, 혁명적 실천의 결여, 올바른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 현재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남한 운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이다.
노동자 계급 자체는 결코, 파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파벌적 성격이야말로, 쁘띠부르주아의 근본적 성격중의 하나이다. 현재 남한의 운동의 파벌적 성격은, 그 운동 내부의 쁘띠부르주아적 성격에 기인한다.
물질과 관념은 기계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기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중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중적 기반이 철저히 쁘띠부르주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조차 수동적이고, 소수적이라는 것이다.
당과 운동이 쁘띠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은, 그 지도부와 대중이 쁘띠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이며, 그 노선이 '과학적'이지 않거나 - '과학성'의 결여 또는 불철저함-,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모든 것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건을 성숙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실질적이고도 유일하게 의미있는 과정인 것이다. 모든 과정에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성숙해야 한다.
현재의 남한은, 아직,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건설될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혁명적으로 의식이 각성되고, 혁명적인 실천투쟁의 주체인 노동자 대중의 형성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의 혁명적인 의식 각성과 혁명적 실천투쟁을 연쇄를 통하여 역사는 진보, 발전하고, 새로운 사회는 준비되고 건설된다.
역사는 결코 기계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역사는 시행착오, 우회,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변하고, 결국 제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변증법적 사유방식은 언제나 낙관적이다. 운동하지 않으려는 것, 변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은 죄악이자, 반역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남한의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운동도 마찬가지 이다. 남한의 노동자 운동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운동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혁명적 낙관주의의 전망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투쟁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실패도 희망이 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는 것, 운동하려 하지 않는 것 빼고는 희망이다.
언제나 올바른 노선은, 조건, - 발전, 성장, 전진, 진보, 변화의 - 조건을 성숙시키려는 노선이고, 운동의 목표는 이 조건을 성숙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다.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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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2008-06-01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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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이제 '쇠고기 항쟁'은 민중항쟁이 되었다. 대중의 절박한 요구와 괴리된 채, 반미운동이나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노무현 정권과의 '파병반대 투쟁'은 민중항쟁이 되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그쳤다. 이와는 달리, 이번 '쇠고기항쟁'은, 대중의 직접적인 절박한 요구 - 동시에 그 요구에 대한 민중의 자각의 성숙 - 가 민중의 직접행동이 되고, 민중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쇠고기항쟁'은, 현재 계속해서, 항쟁의 그 양과 질이 변화하고 성장하여 전개되고 있다. 항쟁의 규모- 양 - 는 '십만명'으로 발전하여, '백만명'으로 자라날 토대를 마련하였다. 항쟁의 요구 - 질 - 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에서, 이명박 독재정권 타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이 민중항쟁은, '쇠고기 항쟁'으로서, 아직은, 그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오류 - 광주민중항쟁의 좌경적 오류 등 - 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민중과 운동이 미약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항쟁' 수준의 양과 질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쇠고기 항쟁'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대중의 절박한 요구가 되도록, 환경과 대중의 의식의 자각도가 성숙되어야 한다. 운동의 역할 중의 하나는, 대중의 의식을 자각시켜, 대중의 절박한 요구가 대중의 단체행동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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