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12-10 18:04:44 |
|
|
 강원전임강사해복투 |
 강원도 한장수교육감 기자회견 반박글 |
|
|
강원도교육감의 <유치원 강사(계약제교사) 사안과 관련하여
강원교육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한 반박
강원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한장수 교육감은 지난 11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유치원 전임 강사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치원 강사(계약제교사) 사안과 관련하여 강원교육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배포하였다. 회견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일곱 가지를 들고 있는데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방에 논리적 모순이 넘쳐나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미 2007.8.31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12.6 결심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유치원 전임강사들이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중앙노동위윈회가 전임강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판정할 것을 대비하여 제소한 것이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판정할 경우 ‘유치원 전임 강사들에 대한 신분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를 밝혀 달라’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까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치원전임 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하여 ‘유치원 전임 강사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실질적 의미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장수 교육감이 ‘전임강사들이 행정소송을 먼저 제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법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둘째
“관련 각계의 자문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이 사건의 초심에 해당하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때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국회의원들,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교육부 관계자들,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들, 그리고 강원도지사까지 나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한장수 교육감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앵무새처럼 똑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긴 오죽했으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앵무새 고기를 먹고 왔냐’는 핀잔을 들었을까마는.
‘관련 각계의 자문결과’라 했는데 위에 열거한 사람들을 제외한 각계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한단 말인가? 수임료를 챙겨야 되는 노무사, 변호사가 ‘각계’란 말인가? 아니면 행정집행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도교육청 관료들이 각계란 말인가?
한장수 교육감이 ‘본인의 의견’보다는 ‘각계의 자문결과’를 행정소송의 이유로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추후 대법원마저 부당해고 판정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본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고 싶었는데 각계의 자문 결과를 따르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또 할 수 있을 테니······.
셋째
“전임강사제 및 계약제강사제 지침 모두 태생부터 한시적 사업임을 인정하였고, ‘강사제의 한시적 운영’에 대해 강사들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하는 판정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이자 사법기관에 준하는 결정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태생부터 한시적 사업임을 인정’한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 한장수 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을 폄훼하는 주장이다.
한장수 교육감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 그것이 정년퇴직이다.
1994년 대법원은 강원도 유치원 전임 강사들과 비슷한 여건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한장수 교육감은 삼가 숙독하기 바란다.
“1년 기간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각 기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초등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정교사’가 임용되어 부임하였고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것이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 17843 판결]
넷째
“최우선적으로 공공성과 고도의 윤리성, 엄격한 자격기준, 지적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부터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의 위의 주장은 우선 유치원 전임 강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공공성’이란 용어 말뜻을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모르겠다. 공공성이라 함은 ‘어떤 일이나 기관 따위가 사회 일반에 영향이나 이해(利害)를 미치는 성격’을 말한다. 위의 주장을 해석하면 ‘유치원 전임강사들은 공공성이 없으며 비윤리적이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미달하고 지적 전문성이 없는 교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강사로 살아왔으니 ‘파렴치하기까지 하다’는 말이다. 정녕 그렇다면 지난 20년 이상을 파렴치한 교사들에게 강원도 유아교육을 맡겨 온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단 말인가? 한 동안 강원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역할을 한 한장수 교육감은, 그렇다면 파렴치범들의 우두머리였단 말인가? 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전임강사들은 지역교육청 공채, 학교장 공개채용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입문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이들은 근무기간 중 정규교사와 똑같이 각종 연수를 받아 왔으며, 장관상, 교육감상, 교육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에 편입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자도 있다. 더군다나 강사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해고시키기 전에는 자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가 해고를 시키고 나서야 자격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교활하다 못해 잔혹하기까지 하다.
질 높은 교육 운운하고 있는 강원도 유아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병설유치원의 현 시스템은 오전반과 오후반(종일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모든 병설유치원의 오전반에는 정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오후반 150개 유치원 중에는 40개 유치원에만 정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10개 유치원에는 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물론 무자격자도 있다. 문제는 오전반과 오후반의 교육과정이 똑같다는 데 있다. 10년, 20년 동안 그 어떤 자격 시비도 없이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전임강사들을 부당해고하고 교육보조원으로 하여금 유아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강원도 유아교육을 과연 질 높은 교육이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한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장수 교육감은 “교육보조원은 단순히 정규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보조원 혼자서 오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병설유치원의 현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정규교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 문제, 교원 간 내부갈등, 엄격한 자격을 갖춘 교원 확보정책의 퇴보 등 우수교원 확보라는 교원 임용정책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역시 ‘전임강사들 25명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부당해고 전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된 바가 없다. 전임강사들과 정규교사들을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채질 한 당사자가 한장수 교육감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도 정원감축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해 많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 모두가 임용고사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또한 4년 과정의 사범대학을 마치고도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 획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인데, 두세 달 과정의 속성 연수를 통해 부전공 자격을 남발하여 독일어교사를 영어교사로, 체육교사를 윤리교사로 전과시키는 현 교육정책은 그럼 뭐란 말인가? 그래도 ‘우수교원 확보’라는 거창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인가? 학부모들이 행여 항의라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여섯째
“교원 정원의 감축으로 예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쟁률을 심화시켜 예비교사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에 유아교육과 설치가 흔치 않던 시절, 전임강사들은 최초 임용 당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오지에 근무하며 병설유치원의 초석을 다졌다. 엄연한 교육가족이었다. 경력자를 우선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주장 ‘부당해고’를 덮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전임강사들과 임용고사 준비생들을 이간질하여 갈등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한장수 교육감아 아니던가. 한장수 교육감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유치원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쓴 사이버 시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위와 같은 주장을 위한 준비된 자료가 아니겠는가.
현재 전임강사들이 해고당한 자리에는 정규교사가 아닌 또 다른 비정규 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전임강사들의 존재여부가 임용고사 준비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임시강사라는 신분이지만 이들을 모두 종일반 전담강사로 고용보장을 해 주었다. 주장이 허술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일곱째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는 교육현장을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전임강사들과 비교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은 너무도 많다. 전임강사들 또한 임용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일했다. 처음 임용 시에는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보수를 받으면서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94년에 이르러서야 호봉을 책정 받아 정규교사와 비슷한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전임강사라는 이유로 정규 교사가 근무하기 꺼리는 오지 소재 유치원, 단설유치원, 신설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다. ‘기타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라 함은 교육보조원과의 관계를 의미 한 는 것 같은데 교육보조원은 문자 그대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임강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오히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에 따르면 전임강사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받았던 차별을 보상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대학에서도 전임강사는 고용이 완전 보장되고 있고 시간강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무엇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는 종일반을 교육보조원이 정규교사 없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왜 또 교육보조원과 전임강사들을 이간질하여 교육현장을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도록 부추기고 있는가?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어 발효 중에 있다. 골자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하여 고용안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에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2년 이상 된 근로자들을 서둘러 정규직화하고 있다.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르자 함이고, 근로자들을 배려하려는 사용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전임강사들을 부당해고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은 전임강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한장수 교육감의 의도대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또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
|
|
|
|
|
6499
32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