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내기 위해 검찰에 가서 조율?
노무현 정부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당장 해명하라!
- 노동부 울산 관계자, 항의방문간 비정규노조에 “소장님은 지금 검찰 가서 조율중” -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오늘(12월16일)까지도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고 있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을 오전에 진행하였다. 정당한 항의방문에 노동부는 전투경찰들까지 배치하며 사무소 진입을 가로막았으나 항의방문에 참석한 20여 조합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파견 판정문 나오기 전까지는 못 돌아간다”며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부 측은 “오늘 중으로 판정이 나온다. 한번만 믿어달라”며 분노한 조합원들을 가라앉히려 했으나, “매번 속아왔다. 집회시위금지가처분으로 노동조합이 사형대 위에 올랐는데 또 기다리라는거냐”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노동부 관계자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조합원들에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장님께서 지금 검찰에 가서 조율중이니 오늘 중으로 결론나옵니다”??? 아니,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는데 검찰에 가서 조율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나다를까 동부경찰서 정보과 측에서도 소장이 검찰에 가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노동조합은 도저히 믿기질 않아 중앙일간지 기자들을 통해 사실확인을 한 결과, 조합원들이 항의방문하던 바로 그 시간에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검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불법파견 조사와 결과판정에 검찰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불법파견 판정을 위해” 검찰에 가있다면, 검찰과의 ‘조율’ 과정이 불법파견 판정을 위한 최종 절차라는 얘기인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건에서 항상 검찰에 최종 결재를 받고 판정을 했단 말인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 검찰에 갔다는 말에 대해, 우리노조는 이 시점에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 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검찰과 ‘조율’을 위해 만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검찰과 안기부 등 공안기관이 주도했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자본 측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면서 민주노조를 궤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공안검찰 주도하에 관계기관들을 출석시켜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1월29일 경찰과 검찰이 서둘러 서쌍용 사무국장을 체포해갔다는 점, 최근 현대자동차 사측이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비정규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한 점, 그 작전이 가능하도록 노동부는 차일피일 불법파견 판정을 미뤄왔다는 점, 오묘하게도 지난 9월 안기호 위원장 단식농성 당시 ‘퇴거단행가처분’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또다시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을 맡았다는 점 등, 모든 면에서 시나리오가 착착 들어맞고 있다. 현자비정규노조 하나 때려잡으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력이 합세했는가!
노무현 정부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즉각 해명하라!
도대체 검찰과 노동부가 만난 그 회의에 참석한 단위가 노동부 뿐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기관들은 얼마나 참석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그리고 그 회의에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떤 ‘최종 조율’을 거쳤는지 낱낱이 밝혀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집회 한번 하다가 끌려나오고 해고·구속당하는 70~80년대 현장으로 되돌리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었다. 아예 이 장단에 맞추려 했는지, 검찰과 공안기관은 또다시 과거의 ‘관계기관대책회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단 말인가!
오늘 오후 4시가 되어 결국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공안당국과 관계기관이 현대자본 봐주기 및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합세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노조는 이 의혹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공식 해명을 요구한다.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의혹이 사실임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역사를 군사독재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사회정의와 진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검찰과 ‘최종 조율’ 관련, 노무현 정부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은 즉각 해명하라!
노동기본권압살 노조말살책동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울산공장 101개 업체 8,000 여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났다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2004년 12월 16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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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내기 위해 검찰에 가서 조율?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