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 하라
-현대자동차 101개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지난 1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9월 발표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개 협력업체 이외에 89개 업체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대자동차가 101개 하청업체를 통해 8396명을 불법으로 사용했음을 공식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대공장에 만연되어 온 불법파견근로를 노동부가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일단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불법파견의 판정이 자칫 ‘그렇더라’는 사실확인에만 그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불법파견근로에 책임을 져야 할 현대자동차는 임 지난 9월 불법 파견으로 판결된 12개 업체에 대한 ‘업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대신 ‘완전도급화’하겠다며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어 놓으려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파견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긴 당사자는 현대자동차이고, 이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해온 피해 당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당연해 가해자인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불법파견근로를 통해 착취해온 초과이윤 전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을 통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한다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대자동차 사측의 뻔뻔스러운 행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정규직)노동조합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이 단결해서 투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조직된 힘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의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인 만큼 우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욱)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하루 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21일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사회당 바로가기 |
|
|
6499
325
14
[논평]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