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약30년전에 주택일하러가서 복더위에 오함마로 내리쳐서 철근을 절단하고 있는데 젊고 상식적으로 생긴 아줌마가 자기 아이데리고 가면서 내옆에서 하던말
" 아들! 너 아빠 엄마 말않듣고 공부열심히 안하면 이아저씨들처럼 노가다 한다. 알았지? " 라고 산교육시키던 교육대상의 노가다들.
못 배우고 못살고 무식하게 생기고 술만 먹으면 위 아래 없이 멱살잡이 하던 인간들.
인생을 허드레로사는 인간들이라고 이런식으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노가다들 그런인간들 이제 조금밖에 없습니다
혹 직장생활 엿 같다고 " 욱 " 하는 심정에 사표 쓰면서 하는말 " 할것없으면 노가다라도 하지뭐 " 이런말 하지마세요
기존 노가다들도 일할곳이 없어서 오늘도 울면서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는 동료들이 태반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공산품, 농산물에서만 값싼 중국산, 외국산에 토종들이 밀리는것이 아님니다
이미 건설현장에서도 토종들이 밀려나고 있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종들이 점점 설곳도 갈곳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분명우리 토종들이 값싼 외국산 보다는 아직은 기술이나 품질시공면에서는 월등이 나을텐데도 현장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토종기능공들 기술이야 어느정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숙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설선진국에 내세울것이라곤 시공분야의 기술력빼고 뭐 있겠습니까?
고부가 가치가 높은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은 한마디로 거의 유치원수준이고 그냥 men power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men power + 약간의 손재주 + 눈썰미 = 대한민국 건설력
예전에 외국의 현장에서 보니까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 소위 건설선진국들은 달랑 기술자 2명와서 우리들과 동남아 빈국노동자들 3,000 여명을 부려먹고 공사비의 25%정도 가져가는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놈들이 신경 바짝써야할일이구요
지금우리는..............
그나마 작년대비 약 5분의 1로 줄어든 건설 현장인데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토종들이 일할곳이 없습니다
임금은 거의 바닥수준이고요
우리 토종들은 아직은 현장에서 기술과 품질로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전 데네루 (수작업으로 콘크리트비비는 작업) 치던 그런수준의 인력들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우수한 노가다들이 외국산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에게 밀리느냐?
그것은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는 건설자본과 그졸개들 그리고 건설정책입안자들 (가정파괴범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흉기들고 들어와 나쁜짓하는것만이 가정파괴범들이 아닙니다
가정을 평온하게 이끌지 못하게 하는 간접적인 조력자?도 가정파괴범이죠
그가정파괴범들 월급주고 철밥통 들려주고 대우하는 이정부 대오각성 해야합니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추방해야 우리 토종들이 일할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의 도급은 합법적인선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만연되어 있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하고 우리가 신고 합시다
민법 § 664조 의 도급
법에서는 (건설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까지의 도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최근 판례)
노동부 비리관리들과 비리 밖에 모르는 건설자본들이 주장하는 여러단계의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의 충돌과 해석의 충돌이 있을수 있지만 분명 아닙니다
옥이가 제소한 (2004 부해 515)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2004. 12. 31 판결문에서와 (2005 부해 3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 (2005. 6. 8) 가장 상식적이신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은 다음과 같이 판정하셨습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 6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 1항 에 乙 (피신청인) 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수없다" 라고 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주셨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제 2조 (재하도급금지)에 공사는 乙 (피신청인)이 직접시공하여야하며, 乙 (피신청인) 이 아닌 제 3자에게 재하도급시키지 못한다 " 라는 규정을 들어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자행하는 건설자본들에게 철퇴를 가하시는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 아가야 그판정과 불법하도급이 무슨관계가있니? " 하시겠죠
관련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도급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정석입니다
① 원청회사 (종합, 일반건설회사) → ② 하청회사 (전문건설회사) 이렇게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꼭 ①원청회사 → ② (중간에 브로커) → ③ 하청회사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그중간의 브러커가 중간에서 얼마를 해먹는것이지요
한마디로 " 부랄한쪽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 를 운영하는 인간들이거나 지방현지 건설회사나 그이상의 인간들이 끼어들게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 "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 즉 불법하도급 업자들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 18822호. 2005. 5. 7 공포 2005. 6. 8 시행) 으로 건설업등록 기준가운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보유및 보증가능금액 (폐지되었던것을 다시 신설)
즉 중간에 불법으로 끼어들어 해쳐먹어도 가게문이라도 하나 열어놓고 해먹어라 하는 취지의 법을 되살린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한시적으로 3년을 빼주었었을까요?
즉 3년전에 여기저기 불법으로 상납한돈들 빼쳐먹어라 하고 허가 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닙니까?
하여간 이제 불법하도급에끼어들어 피빠는 인간들도 장사하려면 어느정도 초도비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이야기 이겠죠
보통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이 원청을 (100 으로) 보았을때 하청으로 내려가는 공사비가 100(원청) - 30(원청이익금) = 70(하청) 으로 이렇게 내려가지요
그러면 70을받은 하청이 그 밑에 하도급으로 내려갈때는 70을 100으로 보고 100(하청) - 30(하청이익금) = 70(불법도급업자) 내려갈때마다 무조건 100 - 30 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절대아닌사실 아시죠!?
그래야 지들도 월급주고 자식들 먹여살리고 마누라 옷사주고 돈모으고 술쳐먹고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단기능공들 이렇게 공사비가 깎이니 부실이 나오고 안전시공에 문제가 되고 그보충을 기능공들에게 해야하므로 인정사정 없이 빨대를 들이대고 피를 빠는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 구조를 보면 토종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들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거의 마찬가지)
예) 건설현장 골조도급관계
1. 원청건설회사 → 하청전문건설회사 → 직영처리
(정상적인 구조)
2. 원청 → 큰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 하청 → 작은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 시공참여자 → 시다우꼐 (중간오야지) → 시공반장 중간에 낀 중고 핸드폰 달랑 든 브로커
→ 시공반장 (오야지) → 피빨리는 노동자 (말단)
3. 원청 → 전문건설회사 → 현장소장 (진짜직영소장) →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브로커 → 시공참여자 → 시다우꼐 → 브로커 → 시공반장 (오야지) → 말단 노동자
4. 원청 → 전문건설회사 → 실행소장 (위장도급) → 핸드폰하나 달랑 컴퍼니 → 시공참여자 → 시다우꼐 → 시공반장 → 말단 노동자
5. (현재 현장에 가장 많이 있는 구조) 원청 → 전문건설회사 → 현장소장 (형틀소장) → 철근전담이사 ( 시공참여자) ※ 외형상은 제대로 된 편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내하청과 비슷한 소사장 제도임 (거의 다른직종도 마찬가지로 형성됩니다)
토목이나 플렌트도 마찬가지고 타워 하청구조도 비슷한 구조이거나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보통 한명의 철근이사가 2~3군데 현장을 전담하며 그밑의 시다우꼐 (작은 오야지) 를 두어 관리하며 건설노가다의 피를 빨지요
※ 참고로 시공참여자 = 확실히 가려졌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자 보는것과는 관계없이 노동자의 사용 종속관계는 전문건설 회사에 있다 " 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영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 사용자는 고용주인 하도급자 (하청) 와 같이 원청도 동일시 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04 논 583 (2004. 9. 15)
보통 이런식으로 유통구조를 거쳐 말단 우리건설 날대가리 노동자들이 일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살고만 있습니다
날일 노가다해서 돈벌었다는 인간있으면 나와보십시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공참여자 오야지 = 건설 노동자 피빠는 인간들인 동시에 회사 똥뜯어먹고사는 인간들이죠
하지만 그나마 그들이 없으면 일자리는 누가 제공할까요
직영처리로 가기전에는.....................................
시공참여자나, 오야지 그들도 피 튀기는 경쟁을 합니다
돈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 토종들을 현장에서 몰아냈고 현장에서 내치고 있습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
신토불이
왜냐하면 계속 깍여서 내려오는 공사비를 맞출려면 임금을 줄이는 방법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먹고살아야 하고 상납하고 해야 일거리 주고 약간의 귀염도 받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오야지들이나 회사가 조금만 먹는다면 우리 토종들 내치지도 않아도 됨니다
내치는 이유가 그냥 많이 벌겠다고..............
그냥 많이 벌겠다고...................................
토종들을 내치고 현장에서 몰아내고 외국산, 중국산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하나 간과 할수없는것이 부실시공입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작업하는 것이지요
책임의식이 없다는것입니다
소속감도 없고요
그들 외국산, 중국산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은 돈만벌고 가면 된다는 생각들 입니다
부실이나던 안나던 하루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들 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온것은 딱하나 돈벌로 온것이지 가족들 다떼어놓고 이곳까지 좋아서 왔겠습니까?
없어서 온사람들인데 쓸때없는 우월감으로 함부로 대하고 욕지거리에 구타 멸시 그러니 그들이 이곳을 좋아할리 있겠습니까?
내집짓는것도 아니고 내나라 건물 짓는것도 아닌데 뭐 잘해준다고 성의껏 그들이 하겠습니까?
생각해볼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몰아내야할 사람들입니다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입만벌리면 구린내나는 인간들 하는 이야기 "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 "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토종건설노동자들은 울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이론은 이해하지만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 일뿐입니다
구제가능한사람은 빨리 구제하고 보낼사람은 빨리보내야 정리가 되고 또우리도 먹고사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웃과 그들도 존중하고 같이 가는것이라해도 내집먼저 쳐다보는것은 인지상정 당연한것 아닙니까?
오늘에 합법이 내일 불법이되고 오늘의 불법이 내일합법이 된다해도 불법체류자는 안됩니다
양보할것을 양보하라고 하십시오
민주노총과 건설연맹 그리고 불법체류노동자들을 싸도는 건설노조간부님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변호사들 상식없는 인간들 (이사람들 배움은 있어도 정말 상식이하의 생각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싸고 도니 웃기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 현장반장들도 그들 외국산 불법체류노동자들이 해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싼값에 시공하려면 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쥐고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단위의 현장간부인 반장들도 그들이 해먹고 또 토종들도 하루라도 더벌어 먹으려면 그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사주고 비위 맞추고 아부하고 재롱떨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부다시들 (인부들 소개하거나 거간하면서 돈먹는 인간들) 건설현장에 일할물량이 이~마~안 큼인데 직영일군들은 요~마~안 큼밖에 없을때지원요청을 하면 현장으로 일군들 소개하거나 직접인솔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부다시도 이제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이 어떤방법으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으며 또 자동차 구입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내에 그들은 도와주는 세력도 있고 모든서류나 자격증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 나쁜짓아닙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그세력의 가장대표적인 그룹이 꼭 종교와 관련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안끼는 곳이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일이든 꼭 끼고,
보리알들.................
그런데 인부다시.
당신들 그것이 불법인것은 아십니까?
불법하도급에 불법인부다시들.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몇일전에 또 올려놓았더군요 건설연맹 게시판에 불법이주 노동조합장 아누아르?
근황을....................
이상한 인간들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인데도 산업연수생이라고 발표하는 노동부관리들 공갈과 허위만을 발표하는 인간들
그동안 뭐했습니까?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추방하지 않고..............
이젠 떼거지로 몰려가서 민주노총이름걸고 석방하라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더군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존경
확 부셔버리고 싶은 인간들.............
인부다시들! 불법취업알선 하지마십시요
이들의 착취이유중 하나가 토종들 데리고 다니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중간착취를 많이 할수있는 불법체류중국교포들만 데리고 다닙니다
매일매일 한사람당 2~3만원씩 회사와 같이 해먹는것 다알고 있습니다
그범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의 관한 법률)
제 29조 (벌칙)
1. 제 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한자
(정당한 방법아닌거 알고있죠? 징역보냅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청, 단종, 시공참여자 시다우꼐반장 안부다시들 다포함됩니다)
제 110조 (벌칙) 제 8조 규정을 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 47조 (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2. 24. 1999. 2. 8)
1. 제 19조 제 1항 또는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자
4.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자
제 48조(벌칙) (개정 19953 12. 29 1997. 12. 24. 1999. 2. 8)
3. 제 19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 3의2 제 21조의 규정을 위반한자
이상등등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범법행위로 징역가는것보다는 징역가면 고참들이 장난많이 친다고 하던데 걱정됩니다
얼굴곱상하면 똥꼬불나고 똥꼬많이 헤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오가 되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토종들까지 악착같이 부려먹는 건설 자본들 각성하십시오
토종들은 근로시간 종료시간에 퇴근하지만 건설자본은 외국산그들이 불법체류자인것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이용하고 그들도 약간의 돈을 받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토종들도 같이 작업을 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 어이 저사람들은 일하는데 퇴근이야? " 하면서 서너번이야기 해서 일하다가 보면 코 끼는거죠
할수없이 작업시간은 연장이 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불응자주 하면 그구실로 부당해고 하고 아마 자본은 지금이 IMF 때보다도 돈더 잘벌고 마음대로 사람 부리니 할만할것입니다
지난번 TV에서 보았는데 단병호 의원님과 옆에서있던 건설연맹위원장님 정말 가운데 다리 꽉잡고 반성하세요
왜 불법하도급이 만연되고 체불인금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고 발표하세요
그냥 졸개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수집한 자료 발표하면 건설노동자들 열불납니다
그발표본 건설 노동자들 많이 웃었습니다
의원님 초심 잃어가는것은 아닙니까?
열심히 뛰시고 공부해서 항상보좌진들을 긴장속에 몰아 넣으세요
그자료 갔다주고 발표하라고 시킨놈 귓방맹이 한대 올려주시고요
여기저기 그큰키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설연맹과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일부 변호사들과 건설 노조들 다시한번 입장을 밝혀라
확실하게 합시다
당신들의 맨얼굴을 보고싶습니다
조명발 아래서있는 당신들 모습 보기 싫습니다
이제 화장발도 싫고 조명발도 싫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운 민주노총과 건설연맹 지도부의 맨얼굴을 보고싶습니다
그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내부투쟁을 피튀기는 내부투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몸이 으스러 질때까지 뛰겠다 이런마음으로 투쟁하고 또 가지 않았습니까?
노동조합이 또 건설연맹이 다 철저한 자기 대변이익단체 아닙니까?
상급기관과 맞짱이라도 떠서 싸워야지요
왜 맨날 얼빠진 민노총지도부는 졸래졸래 따라다닙니까?
상납금 따박따박 받아먹은 티라도 조금 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노동의 보람. 노동의 가치. 노동의 댓가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시고 내가 진정 노동자인가 손에 굳은살도 확인해보시고 머리띠만 두르고 입으로만 노동운동하시지 마시고 또 강제징집되어 일요일 휴일날 고생하는 전의경 때리지 마시고 맞지도 마시고 (그아이들도 일요일 공휴일날 외박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짜장면도 먹고 해야할것아닙니까?) 꼭 휴일날 공휴일날 집회 좀 마시고 지도부와는 달리 우리노동자들은 일요일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할것입니다
부인님에게 귀엽도 받고 재롱도 피우고 싶으실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근로기준법 하나라도 교육시키고 우리건설 노가다들에게는 별로 필요치않는 상위법에 매달리는 민노총지도부와 짱돌하나 들고 맞짱까십시오
건설연맹간부님들 행사때마다 동네 양아치들 마냥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시고 밥축내지 마시고 불필요한 시위 마시고 자본들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위협도 해서 근로기준법대로만 좀해달라고 빌어도 보십시오
울산 프랜트 노조 조합원들 근로 기준법 꺼내는만 30년 걸리는것 보십시오
우리 건설노가다들도 근로 기준법 이야기 할때 이젠 안됐습니까?
한지붕 두가족 민노총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위의 민노당
우리 건설노가다도 신분상승을 원합니다
인정받는 노동자로........................
또 인정받는 비정규직으로....................
몇일전에 서울노동청 갔다가 닭장차타고 행정자치부 밥먹고 계시는 비정규대표자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타워에 올라가신 님들 마음은 항상 님들과 함께합니다
철근공 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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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 현장에 토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