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체협약 인정하는 것이 양보안 ?
이상한 나라 ‘이랜드’사측의 교섭법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퇴 내려!
○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이랜드일반노조 단체협약 제16조에 대해 “근속 18개월이 넘은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한 판정문이 7월22일 송달되었다. 이랜드리테일 측이 지난 4월17일 근속 21개월의 호혜경 조합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단체협약 제16조 “①회사는 입사한 지 18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않는다 ②전항은 본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위 조항은 문언 그대로 위 단체협약 체결당시 계약직 직원이었고, 위 계약직 근로자가 입사 후 18개월이 경과하였고, 조합원이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계약직 조합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이랜드리테일 사측은 노사교섭에서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을 하겠다며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사측이 내놓은 안은 단체협약에 의해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양보안이 아니라 현행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다. 단체협약을 인정하는 것이 양보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단체협약을 어겨왔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 이랜드리테일 측은 제발 사기 좀 그만 치고 비정규노동자 전체의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한 교섭에 임하라! 또한 노동부 이상수 장관도 “사측이 양보했으니 노조도 양보하라”는 따위의 인터뷰를 해왔는데, 현행 단체협약을 지키는 것이 양보안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보라!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말이다.
2007년 7월 25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
|
|
6499
325
14
[보도]단체협약 인정이 양보안? 이상한 나라 이랜드의 교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