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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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15:23:48
유재운
http://www.katu.co.kr
한판 붙어보자
  민노당 "정부 비정규직법, 물리력으로 반드시 저지"  
  18일 환경노동위 소위심사부터 저지 방침 천명

  2005-02-15 오전 11:48:51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민노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이 자살하면서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법안은 파견근로와 기간노동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 법은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병호 "강행시 물리적 저지도 불사"
  
  김혜경 대표는 "정부가 끝까지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한 뒤,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21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심사를 18일로 앞당겼다"며 "이 것이 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서라면 소위에 참석해 물리적인 저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틀을 만들고 대화를 할만큼 했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단 한번도 노동계와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해찬 총리는 재계 요구가 100이고 노동계 요구가 200이라면, 정부법안은 160정도라고 하지만, 10에 해당하는 '보호'는 현재 굉장히 애매한 반면, 파견업종 확대등 악화될 부분은 명확하다"며 "현재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향후 노사정의 판을 새로 짜는 틀인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성급히 처리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출범 후 반년만에 노동 적대정책으로 돌아섰고, 이후 민노당의 원내진출을 화해국면으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 결정적 증거가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부-노동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심상정-김부겸 수석 원내부대표 회담 예정
  
  심상정 의원은 16일 오후 4시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 원내부대표와 회담을 가지고 민노당의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15일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민중연대등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ㆍ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문화제'를 비정규직법 상정예상일인 21일을 전후로 개최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문화제는 15일은 광주·전남·전북에서, 16일에는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는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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