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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7 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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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http://www.katu.co.kr |
 계약연장 거부헤 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목매 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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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인 40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자 공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6시 50분께 마산시 봉암동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내 도장공장 2층 계단에서 이 회사 근로자 김모(49.마산시 봉암동)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청소원 옥모(65.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옥씨는 "아침에 출근해 청소를 하러 도장공장 쪽으로 가다가 2층으로 가는 계단에 사람이 목을 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명예퇴직을 하면 마산공장을 운영할 때까지 촉탁근무를 해주겠다고 권해 명퇴를 했으며 이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안해줬다...다시는 이런 비정규직이 없어야한다. 나 한사람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 되면...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는 내용의 편지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1980년 입사한 김씨는 생산직에 있다가 산재를 당해 9급 판정을 받고 가스창고 관리 등 일을 해오다 지난해 4월 회사의 종용으로 명예퇴직했다
김씨는 다음달 촉탁사원으로 재입사, 지난해 말 한차례 재계약을 했으며 올해 말 계약해지를 전제로 회사측은 가스창고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김씨도 외주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주선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마산공장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명퇴에 응했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전임자와 3자 대면을 했으나 전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씨의 사체가 안치된 마산 삼성병원 등에 간부를 보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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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04-12-28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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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반노동자정책이 그를 죽였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구영식(ysku) 기자
한진중공업 50대 비정규노동자가 27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기업의 반노동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정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주익, 곽재규 열사에 이어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진중공업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인가"라며 "오늘의 죽음은 한진중공업과 정부의 후안무치한 반노동자 정책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내내 이어진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에 전 국민이 통곡하였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다"며 "17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야는 오히려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고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노동자 이기주의로 몰아왔다"고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뚤어진 시각을 비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오늘 한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간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한진중공업과 정부 여야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빈곤과 차별을 낳는 반노동자 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주대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1차 대책반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일에는 단병호 의원과 이용식 최고위원(노동담당)이 현장을 방문해 김씨의 자살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정규직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끝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앞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기울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27일 저녁 4자회담에 올인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춘봉씨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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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04-12-28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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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금도 이리 시달리는데…
탄압·고용불안 실상 줄줄이…"관련법 개악 말도 안 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과 권리보장입법을 둘러싼 '일대결전'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그런 와중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과 차별, 고용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구체적인 실상도 각 영역에서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관련법 개악이 아닌 전향적 개정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기본권·고용안정 보장 대책수립 촉구 / 민주노총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회피
지금까지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1천여명에 이른다.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는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민주노총의 일관된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셈.
실상이 이러함에도 경총은 노동부 판정 직후인 지난 12월1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노사관계 혼란과 경색·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태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왜곡하고 나섰다.
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울산3공장 아반떼-투스카니 조립라인을 예로 들어 "현대차가 배치전환과 공정이동을 통해 불법파견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계획서가 쓰레기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며 공정배치도를 제시했다.
반면 사측이 아산공장에 이른바 '특수경비대'를 꾸려 원·하청노조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경비대D반 10월 근무일지)가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일 시간대별로 현자(정규직)노조 아산지부와 아산사내하청지회 활동가들의 사업장 출입, 이동사항, 선전전과 1인시위 같은 활동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회사는 또한 지난 12월14일 울산공장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 18명을 상대로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냄으로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계속 미루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사측이 판정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아예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빌미로 11월19일 비정규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간부 4명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지난해 6~7월 노조간부 26명이 소속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돼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다시 쟁점화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공안자문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위도 12월29일 공익위원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공익조정안'은 여러 방안을 복수로 제출하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직종별로 유사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경제법적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노사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노동3권조차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사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연말 무더기 계약해지와 직권면직도 심각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운영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교무, 행정, 전산보조 등이 1명으로 통합관리 운영됨으로써 나머지 인력이 학교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87명 가운데 30명만이 시험으로 정규직화되고, 나머지는 올해말로 사직처리 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왔음에도 12월말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아온 고용직공무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798명 면직됐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12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제'를 개정하면서까지 고용직공무원의 퇴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483명을 추가로 직권면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리는 일용직 노동자로 채워질 전망이다.
한편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경우 애초 올해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계약직 재계약'이라는 미봉책을 내놨다.
올해 4월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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