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노조간부 잇따라 집유 확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16 12:04 | 최종수정 2008.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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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잇따라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하려 한다며 같은 해 6월30일부터 20일간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노조원 1천여명과 함께 점거해 13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점거농성 사건들을 병합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불법 수단을 동원해 큰 손실을 야기했음이 명백하지만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갈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소되지 못해 이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정병원 뉴코아 전 노조위원장은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홍윤경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등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경옥 이랜드 일반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양미경 이랜드 일반노조 일산점 회장에게는 벌금 70만원, 김경미 이랜드 일반노조 상암분회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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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부인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05 11:14
[전남CBS 고영호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법정공방이 펼쳐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최형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경욱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NC(옛 뉴코아) 백화점 순천점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백화점을 찾은 고객을 회유해 되돌려 보내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출입문은 이미 회사 측이 폐쇄해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 또한 "노조는 당시 도로 쪽으로 내려와 있었다"며 업무방해와는 거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랜드그룹 박모 회장을 구속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백화점 출입구에 붙인 혐의는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스티커는 서울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지역 이랜드 노조에는 책임이 없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박영광 이랜드 일반노조 전라지부장, 박미연 NC 백화점 순천점 노조 지부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말 NC 백화점 순천점 앞에서 업무를 방해해 4천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백화점 측이 고소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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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갈등 `이랜드 사태' 노조간부 잇따라 집유 확정 (기사옮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