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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8 18: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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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철 철도공사사장! 추석 잘 보냈습니까?(허영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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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합법이라 우긴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혹시 KTX 타고 지방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차창가로 펼쳐지는 가을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겠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눈물이야 휘영청 보름달에 가려 뵈지 않았겠지요?
우리나라 교수들은 정말 합법, 불법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때는 당신들 두 사람과 민주화운동할 때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이론을 함께 논하던 사람들도 있더군요.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여승무원을 외주 위탁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 했습니다.
여성 교수 모임에서도 고용형태에 의한 여성간접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KTX적법도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파견요소가 일부 있긴 하지만 도급계약의 본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저돌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었다면 ‘불법파견요소는 없다.
오직합법이다.’라고 발표했겠지요?
민주주의사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죠?
100% 적법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요?
살인은 안 했으니 상해치상쯤은 죄가 안 된다는 논리군요?
아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진실을 묻어버릴 걸 그랬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과천청사에 들어가 발표했었지요.
혹시 KTX여승무원들이 몰려올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불법파견여부는 인사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등 인사상 독립성과 소요자금 조달 지급책임,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등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지요.
조사결과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지만 철도유통이 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얼버무렸군요.
이 놈은 나쁜 놈이지만 좋은 면도 상당히 있고 저 놈은 좋은 놈이지만 나쁜 면도 상당히 있다는 식이었군요.
이거 지금 도덕시간에 누구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난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신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수치를 보여주던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하게
첨부하여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던가 해야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엉터리 사실을 꿰어맞춰 ‘종합한다’는 말입니까?
이철 사장 당신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사형선고 받을 때 판사가 ‘종합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순순히 인정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이상수 노동부 장관 당신도 지금 박정희군사독재정권시절처럼 권력의 ‘종합적’ 판단이라는 마녀사냥으로 KTX 여승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해도 무사하리라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한명숙 총리나 노무현대통령 당신들도 이런 식의 종합판단보고서를 받아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KTX처럼 시속 300Km를 달리는 열차에 승무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관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철도공사지 철도공사에서 퇴직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철도유통의 관리자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부장관 당신은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을 지휘. 지시. 감독하고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상수씨 당신 노동부장관직에서 내려오셔야지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떨어지고 논공행상으로 그 정도 했으면 족합니다.
이 철씨 당신 역시 부산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떨어지고 논공행상으로 말년에 KTX 사장자리 하나 얻어서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합법으로 우기면서 무수한 사람 밥그릇 빼앗아가며 그 자리에 꼭 연연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더 큰 고민은 있겠지요.
앞으로 철도공사를 사기업화(민영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철도공사 직원들도 대부분 외주 하청으로 넘겨야 할 판에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노무현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어설픈 신자유(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당신들의 뚜껑열린 사고가 결국은 뭇사람들을 죽일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지났으니 또 한 번 붙어 봅시다.
한번 KTX승무원은 영원한 KTX승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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