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아수라장 공직사회,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바로 세운다!
경찰, 전경, 119대원, 용역깡패 등등을 동원하여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폭력적 강제폐쇄를 단행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무참하게 박살내려 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에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와 컨테이너박스까지 동원하여 사무실을 사수하고 있다.
한 번 태어난 공무원노조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탄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추석연휴에도 노조를 사수하였다.
노조사무실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임산부를 실신시키고 민원으로 관공서를 찾은 시민들까지 감금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성 폭력이 자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 폐쇄에 강제 동원된 동료공무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다.
이렇게 비열하게 노조를 탄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탈환”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사무실 행정(사실은 ‘강제’) 대집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준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자부를 규탄하고 있다.
o.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헌법 재판소 2006.3.30, 선고 2005 헌 라1결정).
o. 지방교부세 축소 운운은 재량권 남용이다.
o. 노동법상 노조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o. 노조사무실 폐쇄는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안 된다(춘천지법 2006.9.20, 2006아 87).
o. 용역 동원한 폭력적 무단침입은 주거침입죄다.
<9.22 사무실 강제폐쇄 및 폭력 만행 사례>
o. 구로구 지부 : 새벽 6시 기습적으로 용역깡패 동원하여 해머로 지부사무실 문을 부수고 조합원 들어냄
o. 종로구 지부 : 노점상 철거반원 동원하여 지부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옴
여성 조합원 3명을 남자들이 사지를 들고 강제로 끌어냄
o. 마포구 지부 : 용역깡패 동원(20명, 일당 30만원) 소화기와 물을 뿌리며 사무실 침탈
o. 영등포구 지부 :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사지가 들리고 끌려나옴
o. 용산구 지부 : 119대원이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옴
o. 울산 남구 : 용역깡패 동원 벽 부수고 침탈
o. 대구 달성군 지부 : 지부 간부 2명을 군청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사복경찰이 연행
o. 충북 청원군 지부 : 임산부가 끌려나오면서 실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부사무실 강제 폐쇄함
<10.3>
o. 삼척 지부 : 조합원 부인이 뇌진탕을 일으켜 실신하고 물 대포 직격탄을 맞은 조합원은 폐에 이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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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흘리며 "미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