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비정규직확산법을 철회하고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을 만들것인가.!!
1. 정부는 목숨을 내놓고 국회 안 45M타워크레인고공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분노를 아는가!
지난 9월 10일 정부는 "파견업종 전면확대와 임시계약직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 확대·양산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1,400만 노동자들의 저항과 전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였다.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확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충분한 검토속에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며 약속을 하였지만, 열린우리당도 정부가 비정규직확산법의 일부 수정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데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수년간 겪어온 비정규직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반대하는 비정규직확산법을 정부는 막가파식 입법을 하려하는데에 비정규직들은 온몸으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넘어서 비정규직 살인법안이며 1,400만 노동자들에 대한 시한부 사형선고이기 때문이다.
2.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을 1,400만 노동자들을 넘어 전 국민이 저지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1,400만 노동자들을 넘어 전국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구성되고,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등이 연이어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 철회를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가! 비정규직확산법 저지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가!
3. 정부는 노동자들을 하나씩 죽여가는 살인병기가 되려하는가!
비정규직 확산법 철회하고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만들어라!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 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는 살인법안이다. 살인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죽여야 정부는 성이 차겠는가. 정부가 비정규직확산법을 철회하는 길만이 살인병기가 되지 않는길이다.
1,400만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전국민이 반대하는 비정규직확산법을 정부는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만들어라.
2004. 11. 26.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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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비정규직확산법을 철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