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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23: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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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연맹 |
 [투쟁속보] 성난 덤프, 화물노동자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점거투쟁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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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덤프․화물노동자,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당사 점거투쟁 돌입
12월1일 16시를 기해 14개 당사 점거...도로법 개정 등 촉구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보수정치 규탄한다
101명의 덤프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12월1일 16시를 전후로 “과적 책임자 처벌 도로법 국회 통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전국 광역시도당 농성에 돌입했다.
한 해에 과적으로 도로 보수 비용만 2조6천억에 달하고 있으나 한해 5만여건의 과적단속 중 과적을 하는 ‘사업주 처벌’은 100여건이고, 과적을 하지 않는 ‘운전자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과적을 하지도 않으면서 평균 전과4범 이상의 범법자가 되고, 한번 적발 때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고 있는 덤프․화물 노동자들의 도로법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6월, 과적의 실질적 책임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제시되었고, 덤프연대의 총파업 및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에 직면한 10월24일, 열린우리당은 도로법 개정 연내 통과를 약속하였고 현재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상태이나 한나라당의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여전히 법사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덤프연대)앞에서는 세금폭탄을 막아주겠다면서도, 실제로는 법이 잘못돼 억울하게 벌금을 물고 있는 운송노동자들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12월1일 경기, 대구경북 한나라당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도로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으면서도, 법사심의 소위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 되는 등 노정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며 12월1일 16시경, 53명의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48명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함께 광주시당, 대전시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등 열린우리당 11개 광역시도당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점거농성 돌입 후 경찰의 침탈과 연행이 이어져 덤프연대 강원지부와 경기지부 등이 농성을 저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점거농성 시도가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다른 시도당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지 및 지원집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 관련 공동투쟁체계에 들어갔다. 공동투쟁의 일환으로, 점거농성자들 외의 조합원들이 덤프트럭, 화물트럭에 플랭카드 부착, 서행운전, 농성장 지지 집회 등을 시작했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안 통과 때까지 제2, 제3의 공동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성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덤프와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같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면서도 ‘사장’이란 허울아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은 하루 15시간 이상 일을 하다 임금을 떼여도, 일하다 산재를 당해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조차 없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농성대오는 “과적 책임자 처벌의 도로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관철시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철야노숙농성 4일차 진행
덤프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보수 정치권을 규탄하고 도로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29일 밤부터 돌입한 한나라당 중앙당사(염창동) 앞 철야노숙농성이 4일차에 접어들었다. 투쟁본부의 모든 지도부들이 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의지 하나만으로 농성에 돌입하였고, 12월1일부터는 각 지역별 점거농성이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건설노조의 지지방문이 진행되는 등 현재 철야노숙농성장 농성대오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농성 4일차인 12월2일부터는 매일 오후7시에 덤프연대 2차 총파업 영상물 상영 등 투쟁영상문화제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
민주노총, 1일차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오후 3시경 여의도 국회앞에서 시작된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건설산업연맹도 건설사무노조와 지역업종협의회 조합원 약 250여명이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 내부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비정규 확대정책을 근복적으로 돌려세우는 투쟁이고,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민주노총의 절박한 투쟁”이라며 “노동자 농민이 일치단결해 파업투쟁에 힘차게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권영길 의원의 연대사와 ‘비정규직 악법’ 플랭카드를 태우는 상징의식 및 결의문 낭독을 마친후,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비정규 권리입법쟁취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그러나 국회를 2중으로 둘러싼 경찰병력에 가로 막혀 시위대와 경찰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경찰쪽에서는 물대포를 쏘며 집회 참가자들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물대포 난사에도 참가자들이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외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오후 5시35분께 바리케이트 뒤에 있던 경찰병력이 갑자기 집회 참가자 본대가 있는 곳까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쟁의부장 등 2명의 조합원이 각각 눈썹밑과 머리가 방패에 찍히는 부상을 입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었으나 다행이 큰 부상은 없어 봉합술 시행후 퇴원했다.
오후 6시경 정리집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이후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농민 고 전용철 열사 추모 집회에 결합했으며, 건설산업연맹은 경기도․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조합원 등 20여명이 광화문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1시경 대학로에서 개최된 농민대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을 마친 농민들은 그 자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경찰청장 처벌’등을 요구하며 문화제를 진행하던 농민들과 이후 합류한 노동자들은 해산을 선동하며 살수차 살수와 검거를 경고하는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며 투쟁을 이어갔다.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전용철 열사를 살려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계속하던 1000여명의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하며 위협적인 선무방송과 사이렌소리로 집회를 방해하던 경찰측은 집회 참가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확인하자 서서히 대오를 철수시키기 시작했으며, 오후 11시30분경이 되어서야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투쟁을 마무리하고 자진 해산했다.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고 전용철 농민열사 추무와 농민살해 규탄 및 쌀협상 비준 무효’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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