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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23: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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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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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건설 민생 법안 2개 당장 통과시켜라!”: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면담․농성투쟁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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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 민생 법안 2개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면담․농성투쟁에 나서
<항의 면담 농성 투쟁 상황>
2007년 4월 17일 17시 무렵(기준)
:(국회 상황)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4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했고,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겸업제한폐지’에 대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이견 조율하라 요청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는 이 의견을 받아, 건설교통부가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조율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음./4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은 51개이며,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은 30번째로 논의될 예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은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2007년 4월 17일 17시 30분(기준)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15시 한나라당 중앙 당사 앞에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40여명 모여 항의 집회. 16시 무렵, 항의 집회 참가자 중 3명으로 면담단 꾸려 한나라당 중앙당에 들어가 면담 요구. 면담단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책임지고 갈 해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중앙당은 민원국장을 내세워, ‘관련 의원들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 그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고 무시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점거 농성’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17시 무렵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사 앞으로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15여명 모여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건설 민생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열린우리당의 긍정적인 답변 받아냄.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11시 무렵, 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해당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해당 위원장과 전화로 요구 전달, 의견 들음. 해당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팩스로 오늘(4월 17일)까지 확인하겠다,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애쓰겠다’고 함(15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면담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항의 면담이 있었다는 상황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한나라당 인천시당(인천시 남구 숭의 1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면담에서 “중앙 당에 면담단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열린우리당 대전시당(대전시 중구 대사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면담 결과, 면담단,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충남 천안시 신부동)/건설노동자 2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조직국장과 면담.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과 면담하기 위해 기다리다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11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출입구가 잠겨 있어 당사 건물 밖에서 항의 농성(13시 30분). 4월 18일 9시에 해당 위원장, 총무국장 만나기로 약속함. 면담단은 대전지역농성장과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건설노동자 8명,항의 면담 시도(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사무처장과 면담. 면담 결과, 당사 항의 점거 농성으로 전환. 오후 들어서 농성자 중 환자가 생겨 병원으로 옮기려고 나갔다가 농성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함. 대전지역농성장,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강원도당(강원 춘천시 소양로 3가)/건설노동자 1명, 항의 면담 시도(11시). 15시 해당 사무처장과 면담. 관계자가 해당 중앙당에 관련 사안을 팩스로 보내는 걸 확인함.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건설노동자 2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항의 면담단 중 17명, 그 자리에서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광주시 남구 주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광주시 동구 학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대구 수성구 법어 2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에서 “대구 지역 건교위,환노의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항의 면담단의 결정에 따라,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부산 수영구 남천 1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부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부산시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20여명 항의 농성(13시 30분 기준). 18시까지 퇴거하라고 경찰이 압박하고 있음.
:한나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달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해당 당사 건물 밖 농성 준비하고 있음.
:한나라당 경남도당(경남 창원시 봉곡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경남도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60여명 항의 농성 중.항의 면담단 중 5명, 지역 경찰서로 연행(13시 20분 무렵). 15시 30분 무렵, 연행자 모두 풀려남. 해당 당사 건물 밖에서 농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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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설노동자 162명, "건설민생법안처리촉구" 외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항의면담․농성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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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1동 700-4 어수빌딩 2층 전화 02-843-1432, 전송 02- 843-1436 WWW.KFCITU.ORG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 경제, 노동, 건설 담당 기자․작가․PD님
□발신 날짜:2007년 4월 17일(화) 14시 30분
□담당: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임임분(02-841-0294/010-7379-2054),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최명선(02-843-1432)
□제목:‘건설노동자,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투쟁 돌입’ 관련 취재 및 보도 요청(첨부 자료: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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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생존권 걸린 민생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정치놀음’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 투쟁 돌입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가.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는 기자님․작가님․PD님, 늘 고맙습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합니다.
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 현) 소속 조합원 162명이 4월 17일 10시를 앞뒤로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항의 면담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
시간:2007년 4월 17일(화) 15시부터
장소: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앞
내용:‘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 촉구, 입장 전달, 한나라당의 입장과 행동 확답받기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조합원의 분노와 열망을 모아 ‘4월 17일 15시 한나라당 중앙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에 나서며,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음을 알립니다.
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내 용-
“200만 건설노동자의 오랜 고통인 ‘임금 체불,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산업재해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 사망 주범’, 시공참여자제도 당장 폐지하라!!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당장 개정하라 !!
<건설 민생 3개 법안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 2006년 11월 국회 이송 뒤 몇 차례 미루다가 4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 어음 지급 근절, 4대 보험 반영 등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2006년 11월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등
라.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가 2개 법안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개 법안의 상정과 심의속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내용으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 현재 농성 대오는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끝)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 관련, ‘속보, 사진, 성명, 보도자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WWW.KFCITU.ORG)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2007년 4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첨부 총 2건: 20070417]
1.첨부1: 항의 서한(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국회 통과’ 촉구 요구서
2007년 4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체불, 화장실 설치, 다단계 하도급, 산재문제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내용으로
즉각 심의 통과되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가 2개 법안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개 법안의 상정과 심의속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내용으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 사망 주범’, 시공참여자제도 즉각 폐지하라!!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개정하라 !!
-2007년 4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민생 3개 법안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 2006년 11월 국회 이송 건설교통위원회 상정되지 않음.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 어음 지급 근절, 4대 보험 반영 등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2006년 11월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등
2. 첨부2-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견서
[의견]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4대 보험 미적용, 비리부패의 원인인 시공참여자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담당: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011-9067-9640)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견 개요
○ 시공참여자 폐지,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건설기계노동자의 대금 지급 보호, 건설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즉각 통과되어야 함.
○ 건설산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4대 보험 미적용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함.
○ ‘시공참여자를 폐지하면서 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29조 4항 2호’의 신설에 반대함.
○ 불법 하도급을 2회 이상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 브로커 건설업체를 건설산업에서 퇴출시켜야 불법 재하도급의 관행이 근절될 것임.
○ 불법 하도급으로 체불임금 발생할 때 건설노동자나, 건설기계 종사자의 대금(임금) 보호 규정 강화 필요함.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과 건설노동자
2-1. 시공참여자 제도 즉각 폐지
가. 시공참여자 제도 폐해
- 건설업은 체불임금 1위 산업. 건설업 체불 임금의 76%가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
-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한 3-4단계의 불법 하도급 성행으로 건설업 7-8단계 도급 구조
- 공사비 잠식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재 다발, 4대 보험 미적용의 구조적인 원인
- 시공참여자제도로 고용관계가 불투명해 인건비 조작,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비리부패의 근원
- 외국 건설산업도 시공참여자제도 전무.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을 기반으로 기능인력 양성 건설업 생산성 향상
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관련 제도개선 조치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인력 수급 차질은 무관함.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이전에도 인력수급 문제는 없었음. 기존에도 없었으며 폐해가 많은 시공참여 도급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임.
- 노사간의 단협으로 도급을 금지한 여수, 광양, 포항 등에서 팀장, 반장이 건설업체의 중간관리자로 되어 인력수급, 기능도 측정 등을 수년째 하고 있으며 공사수행에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음. 대구경북 아파트 현장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공참여계약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인력수급 공사수행에 아무런 문제 없음.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업의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고용기간이나 형태는 건설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공사 기간 동안의 단기 고용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됨.
- 일일 고용의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4년 전부터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4대 보험 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됨. 동 법에 공사금액 반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명시, 재경부 회계예규의 개정으로 4대 보험료 지급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정산 제도 시행.
- 노동부는 동절기 고용 시 고용보험 기금 지원, 건교부는 상용직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중
다. 시공참여자 제도 즉각 폐지의 긴급성
- 시공참여자 제도로 인한 건설현장의 체불, 산재 등으로 하루에 2명씩 건설 현장에서 사망, 체불의 고통이 곳곳에서 일어남.
- 전반적인 최저 낙찰제의 확대 등으로 건설공사 단가 하락 확대. 현재의 다단계 도급 구조 온존 시 최저 말단의 건설 노동자의 생활 파탄 더욱 심각.
- 2007년 3월부터 방문 취업제 시행. 재외동포 약 6만 명이 도입 예정. 통상 재외동포의 60% 이상이 건설 현장에 집중. 현행은 아무런 지위도 능력도 없는 시공참여자가 외국 인력 고용 가능. 도입되는 재외동포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 폭발적 갈등과 폐해에 직면. 노동부는 국회에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때 외국인력 고용주체를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로 한정한다는 입장. 건설 현장의 시공참여자 외국 인력 고용으로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시급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필요.
- 2007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7월부터는 현장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됨. 현행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참여자제도가 온존하고 있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시공참여 계약은 예외조항으로 되고 있음.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안 시행이 현장에서 혼란에 빠지게 됨. 아울러 건설기계 분야의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하게 될 운명임.
- 2007년 1월부터 재경부 회계 예규 개정.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전제로 공공 공사의 4대 보험 비용 반영과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 도입. 시공참여자제도가 온존하게 되면 공공 공사에 있어 4대 보험 보전 비용은 현장의 눈먼 돈이 되어 건설 사업주에게 흘러 들어가게 됨.
- EITC 제도의 도입과 건설 현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지급 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시공참여 계약을 근거로 세금 및 4대 보험 비용을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이는 현장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라. 시공참여자 제도의 당장 폐지
- 현행 법안은 2008년 1월 시행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재경부 4대 보험 관련 회계예규 규정이 2007년 1월 시행, 방문취업제가 2007년 3월 시행,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제도>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등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연관된 제도 시행 시기를 보았을 때, 시공참여자 제도는 국회 통과 뒤 2008년 시행이 아니라 당장되어야 함.
- 아울러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함. 건설업에서 실제 시공참여 약정은 단기 공정이기에 시공참여 약정을 부칙 2조의 ②처럼 법 시행 뒤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이유도 없고, 부칙 5조로 시공참여 약정을 수 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는 편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음. ‘부칙 2조의 ②’와 ‘부칙 5조’의 경과규정을 삭제, 당장 시행되어야 함.
2-2. 재하도급 허용 ‘29조 3항’, ‘4항의 2호’ 반대
- 현행의 건산법 개정안에서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동법 ‘29조 3항’, ‘4항’에서 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음.
- 건설공사 중 민간공사가 약 70% 이상. 민간공사인 경우 조합이나. 시행사, 시공업체가 직접 발주처가 되고 있음. 즉, 시공사가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 이에 공공 공사와 달리 발주처의 특별한 감독이나 시공 상 전문적인 판단을 할 실질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의 인정”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천 물류센터 붕괴 사고 사례)
- ‘29조 4항의 2호’에서는 건교부 령이 정하는 요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특허 공법 등의 예를 들고 있으나, 건설업에서 특허 공정이나 특허 공법의 인정은 그 숫자나 범위가 넓고 다양함. 일 년에 특허공법 등으로 지정 받는 경우가 수 백개에 달하고 있음. 이는 ‘특허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하도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귀결될 것임.
- 공사의 품질이나 능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업체에게 분리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3.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
3-1. 2회 이상 불법 하도급 시 등록 취소
- 건설업 면허제도의 완화로 건설업체수가 1만 3천여개사에서 5만 여 개 사로 4배 이상 증가. 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도급을 일삼는 불법 브로커 업체가 건설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
- 현재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의 핵심인 면허 대여와 알선,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 필요. 아울러, 현행의 처벌규정과 더불어 2회 이상 불법 하도급할 때 건설업 면허 취소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화물운송의 경우, 다단계 알선 2회 이상일 때 면허를 취소함.
- 형사처벌 강화와 건설업 면허 취소가 같이 시행되어야 건설산업에서 부실업체 건설브로커들이 퇴출되고, 건설산업 정상화에 기여할 것임.
3-2. 불법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관리 감독 강화 (29조의 2)
- 아울러 동법 개정안에서 ‘제 29조의 2’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조항 신설은 불법 하도급 근절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므로 적극 찬성하는 바임.
-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해서는 관리의 주체를 수급인보다는 원수급인으로 표기해 관리 책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현재의 개정안인 250만원의 과태료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서 조항은 오히려 개정안의 실효성을 삭감하므로 삭제되어야 함.
4. 건설기계 대여업의 하도급 대금 보호 조항 찬성
-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보호를 건산법상의 하도급 대금(임금) 보호에 준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찬성하는 바임.
- 건설기계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공사 대금(임금)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만성적인 어음 지급과 체불로 고통받고 있음.
- 현행의 개정안은 어음 지급 금지를 강제하고 있고, 하도급 대급(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
5.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 건산법에 명시 및 건설노동자 관련 사항
5-1. 체불임금 해소 방안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제 35조’에 하도급 대금(임금)의 직접 지급 조항으로 일정 요건을 지닌 경우에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건설업자에게만 해당되고 있고, 실제 체불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건설노동자나 건설기계 운전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의 체불 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불법 도급 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건설노동자의 체불 문제가 실질 해소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제35조의2(하도급에 있어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제29조제2항과 4항을 위반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직하수급인에 의해 발생한 건설기계임대료, 건설노동자 임금의 미지급분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5-2. 4대 보험료 반영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 허술함
- 4대 보험료에 대한 반영과 사후 정산이 개정안에 들어간 것에 찬성함.
- 그러나, 4대 보험료 ‘미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 ‘미 반영’에 대한 제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첨부2-2: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2007년 4월 12일)>
“건설 노동자의 체불 임금, 퇴직금, 화장실, 휴게실 등 기본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담당: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최명선(011-9067-9640)
1.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아래부터는 ‘건고법’) 개정안 의견의 개요
-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4월 심의로 이월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심의 통과되어야 함. 법 체계의 문제는 근기법 별도 발의로 해소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가 폐지되어도, 노동법적인 보호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해결되기 어려움. 이에 불법 도급 때 고용의제와 불법도급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방안이 법제도로 보완되어야 함.
- 건설 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휴게시설, 응급구조시설은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 장치 마련임. 아울러 설치의 문제 뿐 아니라 관리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실효성 있.음
- 퇴직공제제도는 업종의 종사는 평균 13년 이상이 되면서도, 사업장 고용을 전제로 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임. 1년에 50여 만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최소한의 제도이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으로 실종되고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당연성립 조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
- 동 법에서는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고용에 관한 서류 교부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건설현장의 제반 노동조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체불 임금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노동자
2-1. 건설 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휴게시설, 응급구조시설 설치 의무화
- 건설 현장에 화장실, 식당, 휴게시설, 탈의실. 응급시설 설치는 기본적인 노동인권이자, 건설일용노동자의 인간적인 모멸감을 곱씹게 하는 기초적인 사항임.
- 건교부의 표준시방서(화장실. 식당 조항) 등은 일종의 참조 안으로 설치에 대한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그러나, 현행의 법 제도에서는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며 개별 현장에서 싸우거나, 전국적 투쟁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 이는 한국사회의 수치임.
- 뒤늦게라도 기본적인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2-2. 퇴직공제 제도 의무가입 대상의 당연 성립 조항
-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최소한의 퇴직금 지급 제도가 퇴직공제제도임. 현행의 규정대로 하면 사업장 이동과 무관하게 1년에 252일을 일하게 되면 50여 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는 제도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제도는 최소한의 제도임.
- 그러나, 현행제도는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임에도 별도 가입 절차를 두어 미 가입시 과태료 200만원 정도의 처벌 규정만 있음. 이에 동일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면서도 공공 공사는 가입과 적용이 되고 있으나, 민간 공사는 가입률이 미미함. 평당 수 천만원의 민간아파트 공사에서 1년 내내 일해도 50만원 퇴직금 적립도 안 되는 현실, 제도는 있으되 무용지물인 현실에 건설일용노동자는 좌절하고 있음.
- 이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처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의무가입 대상 공사면 당연 성립 조항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2-3.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 마련
- 건설노동자는 평균 연령 48세임에도 노동부 통계로 월 평균 150여 만원의 저임금 노동자임. 더욱이 반복적이고 악성적인 체불임금에 방치되어 있음.
- 건설노동자의 체불은 종사자 대비 전산업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음. 건설노동자의 체불이 악성적이고 만성적인 것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한 불법 도급과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흔히 ‘쓰메끼리’라고 하는 평균 2-3개월의 임금 지연 지급에 있음.
-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원 도급에서 하도급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이나 시공참여자에 의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건설 사업주는 건설노동자가 단기 고용이고, 전국으로 이동하며 일한다는 특성을 악용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을 반복하고, 건설노동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의 직접 지급 규정은 건설업의 도급구조와 특성을 악용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원도급이 하도급에 지불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도급이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과의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정산하자는 취지임.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은 경우 등 체불이 명백한 경우에 원도급이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원도급에는 아무런 폐해가 없고, 오히려 체불에 따른 분쟁으로 원도급이 피해를 보거나 공사지연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또한 하도급은 실질적인 임금 체불의 행위 당사자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음. 이는 수차의 도급 관계에 있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사이에도 동일함.
- 건설노동자의 체불은 도급구조와 단기 고용 등으로 체불임금 해결이 어렵고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임. 오히려 현행의 근로기준법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 체불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임.
-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유사 조항이 있고, 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2-4. 불법도급 시 고용의제
-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사회안전망이 있음에도 건설일용노동자가 최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단계 도급구조의 문제임.
- 이에 건교부에서는 불법 도급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가 국회의 심의 중에 있음.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가 되더라도 이것이 곧 바로 건설 현장에 전면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불법 도급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가 건설노동자의 체불 임금, 산재, 4대 보험 적용 등의 문제로부터 출발했기에, 제도 폐지 뒤 노동관계법에서도 불법 도급 때 고용관계의 문제를 정식화해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임. 불법도급이라는 판정이 되면 이를 고용관계로 보아야 당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취지가 완성되는 것임.
- 불법 도급으로 판정되어도 노동관계법에서 다시 고용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건설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는 현장에서 실직 적용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체불임금 등의 문제가 반복될 것임.
2-5. 근로계약서 작성 처벌 조항 신설
-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용관계 증명이 되지 않기에 각종 보호제도의 실질 적용의 근거가 없는 상태임.
- 건고법에서는 건설노동자의 단기 고용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교부는 “노동자의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건설 현장의 단기 고용의 현실에서 노동자가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불법 하도급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는 종전의 조항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건설 현장의 고용관계 정식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2-5.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 계획 보완
- 현행의 근로기준법이 제조업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도급구조와 단기 고용의 건설노동자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주휴수당 등 제반 법정 수당 미지급. 동절기 반복적인 실업 등에 처함.
- 원도급과 수 십개의 하도급이 일개의 현장에서 연속 공정으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현행의 상시 근로자 기준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것을 요원한 일임. 또한, 법이 있으니 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실질적인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
- 이에 2000년부터 건설 현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수 차례의 연구회의와 공청회 등을 했으나, 정부 담당자의 의지에만 좌우되어 반복적인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 개선은 안 되고 있음. 이에 노동시간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제도와 규정을 건설업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사업을 건고법의 사업 내용으로 정식화해 실질 추진해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자체가 기존의 각종 법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특성으로 실질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퇴직공제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나, 건설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단기 고용이 반복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임. 이에 근로조건의 사항을 건설업에 실질 적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건고법에 정식화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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