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뽑읍시다!] 비정규직 해법
[뉴스투데이]
● 앵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비정규직 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요즘 봉급생활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차별 속에서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유재광 기자가 짚어봅니다.
● 기자： 수백명이 집단해고당한 이 이랜드 사태를 대선후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 일일 뿐 어느 한쪽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이명박 후보.
부당해고를 한 기업이 잘못이라는 정동영， 이인제 후보.
나아가 잘못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부른 구조적 문제라는 권영길， 문국현 후보까지 후보마다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가 알아서 하도록 시장에 맡겨두자는 입장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우리가 기업을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바로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고 또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 기자：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정부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서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바로 이랜드 사태에서 비정규직법의 맹점， 그 구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시급히 보완， 논의에 착수해서...
● 기자：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지금의 뜨뜨미지근한 법을 아예 뜯어고쳐서 일정기간 이상 업무가 지속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쓰도록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 평가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허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늘어난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장을 통해서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장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 인터뷰： 상시적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면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은 아예 채용을 기피하거나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기자： 노동계 추산으로 비정규직은 ８６０만명.
전체 유권자 １０명 가운데 ２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과 해결능력은 표와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ＭＢＣ뉴스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기자 ohot@im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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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뽑읍시다!] 비정규직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