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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20:37:49
류재운
국가푝력 확대로 인권후퇴 [경향신문 펌]

ㆍ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결의문 채택

올해 한국의 인권 상황은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어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사태 등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증대되고 집회·시위·언론·표현의 자유는 겁박당하고 있다”며 “주요 인권분야가 모두 후퇴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용산참사의 본질은 경찰이 대형 화재 위험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검거 위주의 무리한 강경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대형 참사”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버렸다”며 용산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 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 밖에
△복수노조 허용
△언론장악 시도의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공공부문 노조 탄압 중단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중단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불법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감시 중단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 반영한 정책 수립 등 정부에 대한 18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동영상]김형우 선본 8~9일차 활동 보고

김형우 선본
2009/12/08

   의미있는 글이라 옮깁니다.

류재운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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