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유가보조 쟁취를
위하여 전 조합원 국회 앞 레미콘차량상경투쟁을 포함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박대규) 레미콘노동자들은 21일 07:00 노동기본권
보장과 유가보조 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국회 앞 레미콘차량 상경투쟁을 포함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노동자들은 2000. 9. 19.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 7개월간의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레미콘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에 돌입하는등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 사법부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파업에도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이 58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다. (가압류 46억 1천 여만원, 이중 6억 9천만원은 미 해결
상태임. 손배 2억 6천 여만원)
또한, 정부는 1998년 재능교육교사노조, 2001년 건설운송노조(레미콘노동자),
2003년 화물노동자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요구에 노사정위원회 산하
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동3권 입법논의를 한다는 명분만 세워
놓은 채 2년반이 흘렀음에도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 13시간 ~ 15시간을 일해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교통개발원)
레미콘노동자들은 년간 11,300,056 적자로 생활하고 있어 월 1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 겪으로 치솟는 유가와
중기회사(물류회사)라는 이름의 유령회사를 통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극단의
생계의 고통에 처해 있으나, 정부는 유류비 보조방안에서 레미콘노동자를 철저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의 운반비마저도 중기회사의 중간 착취구조로
인해 깍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레미콘노동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질수가 없으며 죽음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에,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레미콘노동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죽음이 아닌 살아서 이겨내고자 21일 07:00를 기해 국회 앞 레미콘차량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덤프연대, 파업 찬성이 가결된 화물연대와 연대를
하여 요구안이 관철될때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 할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레미콘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유가급등으로 생존의 극단에 처해 있는 레미콘노동자에게 유가보조를
지급하라.
1.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물류회사등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2005. 10. 19.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파업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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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운송노조 파업돌입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