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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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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운송 |
 덤프,화물노동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점거지지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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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덤프․ 화물노동자들을 죽이는 살인극을 즉각 중단하고
화주처벌 도로법 개정약속을 이행하라.
덤프․ 화물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점거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12월 1일 오늘 전국의 덤프․ 화물노동자들이 ‘과적화주처벌을 명시한 도로법 개정 약속을 지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요구를 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광역시도당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다.
덤프․ 화물노동자들은 과적을 하여도 십원하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득 당사자인 화주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과적에 대하여 현행 도로법은 운전자인 덤프․화물 노동자들만 적발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도로법으로 인하여 덤프․ 화물 노동자들은 적게는 3범에서 많게는 12범에 이르는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덤프․화물 노동자들의 자식들은 전과자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덤프․화물 노동자들은 이런 죽음같은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약속한 여당의 약속이행 촉구와 한나라당의 개정동의를 위해서 당사 점거농성투쟁을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덤프노동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도로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과적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이 있는 도로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10월 24일, 25일, 26일 ‘과적과 관련하여 운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위와 같이 입법발의된 도로법 개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검토하여야한다’라는 사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도로법 개정안의 보류, 무산을 유도하려 하고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로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염불만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피맺힌 덤프․화물노동자의 요구인 화주처벌도로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
덤프․화물노동자를 위시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빚좋은 개살구 사장이 되어버린 채 하루 15시간이상 일을 해서 임금을 떼어도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일하다 산재를 당하여도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없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이 사기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우리는 덤프․화물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 할것이며 농성자들에 대해 침탈을 가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 줄것이다.
2005년 12월 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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