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1. 지난 11월 24일 대법원은 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웅진지부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해태와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의무만 있을 뿐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점,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수수료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는 회비의 수금실적’이기에 학습지교사와 학습지 회사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웅진씽크빅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2. 하지만,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학습지교사노동자들은 학습지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통하여 업무를 하는등 학습지회사들과 밀접한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또한, 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지 5년 동안 학습지 회사들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노동3권을 향유하여왔다.
그러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학습지교사노동자에게 대법원은 노동의 실질관계는 철저히 부정한 채 형식적인 징표인 근로계약서 부재등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지교사 노동자를 포함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거세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3. 우리는 대법원의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나타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전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속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이러한 판결의 의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본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여길수가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나타난 이 번 판결은 13만 학습지교사노동자들 뿐만아니라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죽음으로 내몰게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시작한 이래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버리면서,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오직 바랬던 것은 자본의 신노무관리 이전의 정규직 근무형태 그대로 일을 하듯이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그 하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멈출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의 진정한 사법부로서 대법원이 되기를 촉구한다.
2005년 12월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대책회의
|
|
|
6499
325
16
<성명>학습지노조 노동자성 부정 대법원 판결 규탄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