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번 ‘4011’ 정몽구와 비정규직노동자
정몽구 회장이 4월 28일 구속되었다. 정몽구라는 이름대신 수인번호 4011번을 달고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정몽구는 1034억원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이 중 797억원을 횡령했다.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대차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계열사에 16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양복맞춤비, 손자 생일잔치 세팅비, 손녀 영어교습비, 모친 간병인 및 가정부 급여비, 계열사 임직원 격려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50억원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배임하였으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마땅할듯하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조원의 돈과 독일월드컵에 뿌린 돈은 언론사의 보도대로 물거품이 되고 최고 경영자가 추악한 범죄행위로 구속된 기업의 차를 사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살펴보면 실제 피해규모는 계산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지경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몽구는 61일 만에 보석으로 보란 듯이 출소했다. 협력업체부품사 노동자들은 강제할당 탄원서 서명을 강요받고 법정에선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것 같다며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만약 비정규직노동자가 수백 수천억이나 되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용돈 쓰듯 물 쓰듯 써버렸다면 정몽구처럼 보석으로 출소한다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렇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몽구와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중 무려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런 만큼 불법파견노동자들은 2003년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중 3중의 불법착취를 자행하는 현대자본에게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TV토론과 노사교섭 등 대화제의를 묵살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불법파견과 무법천지의 폭력만행, 천인공노할 살인적인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온 현대자본은 세계초일류 노조탄압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또, 2005년 1월엔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하고 9월엔 류기혁 열사가 자결하기에 이르렀다.
비리주범 정몽구는 보석출소 경영복귀, 노동자는 구속수배 정리해고!
정몽구가 보석으로 출소한 날에도 비정규직노동자는 현대자본의 불법파견과 2중 3중의 착취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수배를 받고, 100여명의 징계해고자가 5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복직 염원을 불태우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었다.
7월 1일엔 1, 2. 4공장에 이어 3공장에서 1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또다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리해고는 그 끝조차 알 수 없는 형국에 접어들었다.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떠나야할 사람은 피땀 흘려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가 아니라 정몽구와 비리경영진이 아니던가!
이처럼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몽구의 보석 출소는 한국자본주의의 본질과 한계,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인 현대자동차 판 홀리데이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한국자본주의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건 너무나 뻔한 허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는 정몽구와 현대자본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천년만년 잊지 못할 것이며 늘 기억할 것이다. 정몽구와 현대자본의 불법과 폭력, 살인적인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건 한국사회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평등하게 하는 진리라 굳게 믿는다.
비정규직노동자로 해고자로 산다는 건
현대자동차 자본은 입만 열면 도요타자동차를 말하고 초일류기업을 외쳤다. 그런데 도요타나 현대자동차나 자본가로서 착취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겠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에 오쿠다히로시 전 회장은 직원의 목을 자르는 경영자는 자신의 배부터 가르라는 어록을 남겼다. 그렇지만 현대자본과 정몽구는 정반대이다. 98년 하청노동자는 파리 목숨처럼 수도 없이 잘려나갔다. 1만여 명의 정규직노동자를 자르고 수년간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이 이어져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정규직화는커녕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기 일쑤이다.
그러니 비정규직노동자로 해고자로 산다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해고자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노동자! 인생의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노동자!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산재인정은커녕 기계부품보다 못한 노동자로서 푸대접을 받는 노동자! 결혼도 출산도 두려운 노동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다.
그러나 정몽구는 다르다. 이건희도 다르다. 정몽구는 무기징역형도 아닌 보석으로 출소했다. 어디 그 뿐인가! 퇴진은커녕 황제경영의 자리로 복귀하고 있다.
진정 비정규직노동자로 해고자로 산다는 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나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투쟁하는 것이 비정규직노동자와 해고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비정규직문제 해결 없이 1500만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1500만 전체노동자의 절반이상인 850만이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비정규직노동자와 별반 다름없는 중소영세 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까지 합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전면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운동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편으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처럼 한 울타리 안에서 언제나 마이너스 예산이고 수백 명의 징계 해고자에게 생계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노조가 수두룩하다. 실제 투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노동운동이던 당 운동이던 책임지는데도 없고 최악의 조건에서 500일이 아닌 365일 이상을 버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기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신뢰할만한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처절하게 싸워도 남는 게 없다.
비정규직노조도 정규직노조도 복직을 시키지 못하니 운동적으로도 남는 게 없고 대중에게 신뢰와 희망도 주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론 몇 천만 원에서 몇 십억에 이르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정규직노조도 있다. 돈 만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노동운동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은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로 약화되고 산별노조와 당, 노동자간의 신뢰 또한 멀어지고 있다.
산별노조와 당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대공장과 중소영세업체, 이주노동자를 넘어 단사의 울타리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나아가야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 당 다운 당으로 대안세력으로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만큼 중소영세업체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1500만 노동자의 문제이고 1500만 노동자의 미래이다.
/ 안기호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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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번 ‘4011’ 정몽구와 비정규직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