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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4: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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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노조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즉각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성실교섭에 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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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즉각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성실교섭에 임하라!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제협)와 상견례를 통하여 사용자단체 구성과 단체교섭실무 진행등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협은 내부적 사정?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것들로 단체교섭을 지체시켜왔다. 특히 벌써 두달이 훌쩍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사용자단체구성 마저도 부인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무력화 시킬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연합체인 제협의 실무적 애로점(최초교섭이라는 점에 따라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시간과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충분히 배려하여 두달이 넘게 기다려 주었고 깐느영화제 주간에 단체교섭이 열리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스크린쿼터축소라는 산업공동화의 요인을 십분 이해하고 제협을 기다려 주었다.
영화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요구를 방관하면서도 회사는 FTA저지 투쟁에서는 농민의 아픔을 대신하겠다고 나서 왔으며 우리와 같은 처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연대하겠다는 자다가도 웃지못할 상황들이 연출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영화노동자들은 믿고 또 믿고 기다려왔다.
또한 제협은 대내외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외치면서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위해 스크린쿼터를 외치면서 우리와 같이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영화산업 100년역사에 처음으로 영화스텝들이 분배문제를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단체교섭을 교란하는 회사의 모순적인 행태를 우리노동자들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문화다양성이란 말인가?
자국의 노동법도 지키지 못하는 한국의 영화산업이 과연 문화다양성을 외칠 수 있는가? 언제나 영화스텝들은 노동자 근로관계의 최저 보호법인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2006년 6월 지금 이 시간에도 과도한 촬영스케줄로 인해 현장에서 다쳐 입원하고 졸다가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보장안되는 쥐꼬리 만큼의 급여도 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보편적인 노동환경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식사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한국영화의 현실에서 만들어진 영화상품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인가?
영화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도 소박하다. 일요일날 쉬는 것이고, 4대보험을 들어달라는 것이며, 하루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달라는 것 등 아주 기초적인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고상한 것이 아니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생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고 만들어진 영화를 외면할 것임이 자명하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고용불안과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시킬 스크린쿼터축소에 반대하며 제2의 을사늑약인 한미FTA도 반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며 더불어 영화노동자의 기초적인 노동환경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스크린쿼터도 문화다양성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직도 믿고 있다. 언제나 사측이 이야기 해왔듯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싶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협은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교섭테이블에서 대화를 원한다. 만약 제협이 영화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산별단체교섭을 부인한다면 노동조합은 개별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에 고소고발을 비롯하여 영화노조 전 조합원의 목숨을 건 직접적인 투쟁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나타나고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을 원한다!”
2006년 6월 7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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