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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5: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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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련 |
 [특보] 최저임금 대폭 인상투쟁은 기만적인 교섭장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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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가폭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투쟁은 기만적인 교섭장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으로!
“미친 소 문제로 전국이 미쳐있을 때가 바로 기회다!”
쇠고기 사태로 시작된 이명박의 추락이, 한편으로 노동자투쟁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자본가들 역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친 소 문제로 최저임금 문제가 대중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자, 5월 말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양보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상용노동자 통상임금 절반 수준으로 보장할 것(시급 4,760원, 월급여 994,840원)”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한달간 계속 수정안을 던지며 애초보다 시급을 230원 낮춘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자본가들은 고작 시급 75원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6월26일이면 마지막 교섭, 최종결정시한이 코앞이다.
노동계 재계
시급 월환산액 인상률 시급 월환산액 인상률
원안 4,760 994,840 26.3% 3,770 787,930 0.0%
1차수정안 4,690 980,210 24.4% 3,820 798,380 1.3%
2차 수정안 4,620 965,580 22.5% 3,830 800,470 1.6%
3차 수정안 4,530 946,770 20.2% 3,845 803,605 2.0%
자본가들의 치열한 계급투쟁
최저임금 교섭에는 자본가들을 대표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중기협)가 참여하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경총은 동결을, 중기협은 아예 21% 삭감(60만원대)을 주장해왔다. 중기협은 교섭에서 공개적으로 경총의 동결 입장을 비난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최저임금 어기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겠다”는 자본가들의 치열한 계급투쟁 선포가 아닌가!
그뿐이 아니다. 이른바 ‘공익위원’들 역시 자본가들의 논리에 맞장구를 치며 말도 안되는 얘기를 뱉어내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인상될 것 …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 … 하반기 한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 어처구니없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자본가 논리에 푹 빠져 있다. 그 다음 얘기는 안봐도 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라!”
안타깝게도 이에 맞서야 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교섭전술은 최근 몇 년간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앞의 표처럼 노사단체들이 정신없이 수정안을 제시하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낸다. 조정안은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시되는데, 이를테면 “5~9%” 같은 식이다. 여기서 최대치 쪽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다가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민주노총 교섭전술의 전부였고, 보통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소치와 최대치의 중간에서 합의가 이뤄져왔다.
살인적인 물가폭등에 월 80만원으로 살라고?
이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9%를 기록했고, 6월에는 5%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 폭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80% 상승하고, 중간재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각각 23.8%, 11.8%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 폭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온갖 수단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이른바 ‘MB 물가지수'로 불리는 52개 생활필수품목의 5월 물가는 6.7%나 상승하지 않았던가! 물가상승률이 두자리수로 뛰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이명박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폭등하면 경제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물며 이명박이 그럴진대, 살인적인 물가폭등 정세에서 노동계급이야말로 ‘초비상’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 80만원으로 살아라”고 강요하는 자본가들, 공익위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교섭장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더구나 이번에 결정될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이다. 즉, 올해 연말까지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한 후에야 적용될 임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한자리수에서 공익위원 조장안이 나올 상황에서 최고치를 관철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본가들은 노동시간단축, 제수당 기본급화로 최저임금 인상마저 무력화시키는 마당에 말이다.
교섭장을 박차고 나와 총파업투쟁으로!
7월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의 요구에는 기름값·물가폭등 문제 해결이 들어있다. 총파업 투쟁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문제를 어설프게 합의한다면, 어떻게 물가폭등 문제를 내걸고 하반기 노동자 대투쟁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교섭에 참여하여 뭔가를 합의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말이다.
관료적 지도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섭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물가폭등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인가? 어설픈 합의는, 하반기에 “물가올라 못살겠다”며 임금인상 요구로 솟구칠 노동자들의 투쟁에 최소한의 정당성과 명분마저 빼앗는 행위가 아닌가?
역사적 경험 또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노동계가 기만적인 최저임금 교섭장을 박차고 나왔던 유일한 해인 2004년, 그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대치인 13.1%를 기록했던 것이다!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를 단호히 내걸고 원칙을 사수할 때, 자본가들은 자신이 양보해야 할 선을 다시 계산한다.
기만적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박차고 나와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물가·유가폭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기만적인 협상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당신들이 한달 80만원으로 살아봐라! 쥐꼬리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사태에 대해 당신들이 모든 책임을 져라!”
물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민생고를 자본가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은 최소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80% 선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선동하자! 기만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분노를 모아 7월2일 총파업투쟁으로 연결시키자. 저임금에 허덕이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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