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8-07-02 03:03:48 |
|
|
 성서공단노조 |
 08최임성명서.hwp (32.0 KB), Download : 43 |
 [성서공단노조 성명서] 2009년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삭감이다! |
|
|
<성명서>
2009년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이걸로 어떻게 사나?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인가?
노동자의 대표단체들조차 합의라니,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하는가?
1.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는 2009년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삭감이다.
지난 6월27일 새벽에 200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합의되었다. 시간급 4,000원으로 6.1%인상(현재 시간급 3,770원). 주40시간제인 노동자는 한달 기본급 836,000원이고, 주44시간제인 노동자는 한달 기본급 904,000원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 노동자에게는 딱 일한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이외의 급여는 별로 없다. 80만원, 90만원으로는 1명조차도 근근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도 필요 없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도 설명이 필요 없다. 대통령이 말해서 MB지수라는 별명이 붙은 52가지 생활필수품목은 5월 한 달 만에 전체 물가보다 높은 6.7%나 인상되었다. 앞으로 올해 안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받고 살아야 할 최저임금이 고작 6.1%다. 물가인상조차도 따라잡지 못해서 현상유지도 안 되는 실질임금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2.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하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명목임금조차 삭감이다.
올해 7월1일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장 7월분부터 기본급이 한달 17시간 분 이상 줄어든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달 6만4천원의 삭감이 이뤄진다. 그런데 6개월 후 2009.1.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도 4만8천원만 회복된다. 여전히 1만6천원은 삭감된 상태가 지속된다. 잠시 참으면 곧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가인상을 따질 것도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목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성서공단에서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 수가 1만7천여 명이다. 30%가 넘는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조차 삭감 당하는 현실이다.
3.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내모는 결과
저임금에 주40시간제 시행으로 명목임금조차 삭감되면, 더 많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 기업들은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노동강도를 최대로 높이고, 연장근로 또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최대로 하고자 한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기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며, 부족한 생활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찾아 나선다.
4.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무슨 고통분담을 더 해야 하는가?
정부와 자본은 유가, 원자재가 등이 폭등하여 기업도 힘들다고 한다. 특히 영세한 업체들은 더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기업과 정부는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가폭등으로 먹고살기 힘든 것은 모두의 문제이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이다. 백화점에서 쇼핑할 것을 재래시장 가서 쇼핑하면 되는, 좀 절약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다.
5. 노동자들의 임금에 족쇄를 채워 기업프랜들리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의 실체였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집, 의료, 교육 등이 무상으로 공평하게 제공되는 나라라면 최저임금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삭감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갖가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까지 추진된다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삭감인 최저임금합의는 MB노믹스의 추진력이다. 전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넘을 수 없는 족쇄를 채웠으니, 기업프랜들리로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훌륭히 해낸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고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켜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6. 노동자들의 대표단체들조차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양대 노총이 모두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다. 양대 노총은 얼마 인상하지 못하여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뺨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격이다. 또한 최저임금 범위산정과 관련된 몇 가지 개악시도를 막아냈으니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과 개악시도를 맞바꾸기라도 했단 말인가?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들은 대게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대부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결정한 대로,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하는가? 특히 민주노총이 이러한 실질적 삭감에 합의한 것은 생존권투쟁의 의지를 갖는 노동자들에게조차 더 나아가지 못하는 선을 긋고 만 것이다.
7.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청와대도 잘 합의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노동자의 대표단체들은 미안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은 계속 벼랑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언제까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내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제 서서히 저항하지 않으면 내 생존조차 지킬 수 없음에 일어나 싸우게 될 것이다.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날 때에 정부도 자본도 노동자의 대표를 참칭한 이들도 모두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투쟁을 위해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8년 7월 2일
성서공단 노동조합
|
|
|
|
|
|
6499
32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