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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7:57:19
류재운
양대노총 12월 총파업수순 밟는다.[내일신문 펌]



주말집회 예상 밖 대규모 … 공공부문·공무원노조 변수

정부와 노동계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주말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 노동정책에 반발했다.
양노총은 ‘12월 총파업’ 수순으로 설명했다.

주말 집회규모는 예상보다 컸다.

7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엔 조합원 15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6만명)이 참가했다.
당초 예측(12만명)보다 4분의1이 더 모였다는 게 한국노총 내부 분석이다. 8일 민주노총 집회서도 예상(3만5000명)보다 1만5000명 더 많은 5만명(주죄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이 운집했다.
양대노총 집회에 20만명이 모인 것은 1997년 노동법 파동 이후 처음이라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말 집회가 대규모로 치러진 것은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지켜보는 노조활동가들의 불안과 긴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집회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으로) 노조가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권리와 기반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준비를 서둘러 12월 중순 총파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양노총의 12월 총파업 계획이 실제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얻을 성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6일부터 12월 중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본부 등은 이미 지난 6일 산하조직에 총파업 찬반투표 공문을 시달했다.
이르면 9일부터 이들 조직은 투표 공고를 낸다.
장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노동계도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총파업 이외에 다른 카드가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전임자 현안 이외에도 공공부문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도 노정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

공공부문노조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겠다며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은 6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9일부터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순환파업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철도노조는 14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노조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전국 공안기획부장검사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는 주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간부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민노총 노동자 대회에 합류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결의대회 개최와 민노총 집회 참가에 대해 징계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오는 17·18일 지도부 선거를 치른 이후 통합조직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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