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참석자 참조
■ 제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샵 안내
■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 애림(018-568-1158)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법규담당자,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2001년부터 매월 1회의 워크샵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와 법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법률위 워크샵에서는 "ILO에서의 고용관계 권고안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LO에서는 1994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1997, 1998, 2004년 총회에서 '계약노동(Contract Labour)'에 관한 협약·권고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노동'이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수급인·중개자 등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직업소개업체에 관한 ILO 제181호 협약의 적용범위와의 관련 속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고용, 근로자파견제를 제외한 간접고용, 하도급관계 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직 등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계약노동'에 관한 권고안이 아직 마련되지는 못하였지만 2003년 ILO 고용관계위원회는 은폐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ILO가 회원국에게 관련 지침을 제공토록 하는 결론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06년 ILO 총회에서 고용관계 권고안 마련여부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ILO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각국의 '계약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조사, 사용기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분배, 은폐된 고용관계 하의 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등에 대해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ILO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입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지점들과 2006년 ILO 총회를 앞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5월 워크샵
- ILO에서의 '고용관계 권고안' 논의와 대응방향
▶ 일시 : 2004년 5월 28일(토)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 제2회의실
▶ 발표 : 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 최성호 법률위원회 간사
- ILO의 06년 총회에 제출될 사무국 보고서(Report V(1), The employment relationship)의 내용 요약
- 1994년 이후 ILO에서 '계약노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논의의 경과와 쟁점
- ILO에서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을 위한 노력과 그것이 국내 비정규입법 논의에 시사하는 바
▶ 참석 :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교수, 특수고용 관련노동조합, 공인노무사 등
※ 보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 철폐연대 사무실이 아닌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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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워크샵] ILO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권고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