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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16: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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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연대 |
 민주노총 현 사태에 대한 노동해방 실천연대 1, 2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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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1차 성명서]
강승규 수석의 비리 사태에 책임지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사퇴하라!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구속 사태에 부쳐 -
지난 6일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7일 구속되었다.
지난 1월 기아차 노조 채용 비리 사태와 현대차 노조 채용 비리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던 노동운동 진영이었기에, 총연맹 핵심 간부이면서 동시에 조직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이번 비리 구속 사태는 그 충격의 강도가 더하다.
게다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허탈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지난 7일 밤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있냐’ 아니면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냐’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또한 ‘대가성이냐’ 아니면 ‘부가세환급분에 대한 차용이냐’는 구분 역시 무의미하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 즉 자본가계급으로부터 회계처리도 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권의 음모나 공작 이전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필요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1월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 내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고발제도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비정규 노동법에 대한 개악 시도를 다시한번 저지해야하며, 노사관계 로드맵 역시 저지해야한다.
그런데 앞에서는 투쟁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본가로부터 돈을 받았던 간부를 포함하고 있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하반기 투쟁을 지휘할 도덕적, 조직적 신뢰를 상실하였다.
또한 도덕적으로 파탄난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민주노총 조직에 대한 혁신을 책임진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현 집행부는 진상조사 천명이니, 직무대행이니, 위원장 직무정지니와 같은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즉각 총사퇴 해야한다.
이것이 현 집행부가 사태에 책임을 지는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도덕성과 투쟁성이 훼손된 현재의 지도력으로 하반기 투쟁은 물론 조직 혁신 역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한다!
둘째,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내부고발제도 등 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한다!
2005년 10월 10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10/11 2차 성명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상식을 지켜라!
1.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책임있게 투쟁하고, 하반기 투쟁이 끝나는 즉시 조기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원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2. 이러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장은 현 집행부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조합원과 국민의 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상중앙집행위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강승규 수석의 비리를 개인비리로 규정하고 위원장 1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의 비리문제는 개인적 비리문제가 아니라 현 집행부의 핵심간부가 저지른 비리문제이며, 더구나 그 비리중에는 수석부위원장 재직 중에 발생한 비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가 조직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총연맹 수준이 아니라 단위노조차원에서도 상식적인 것이다.
단위노조에서 핵심간부의 비리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이지 않는가?
3. 이수호 위원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비상중앙집행위는 위원장 1인 사퇴냐 동반사퇴냐라는 엉뚱한 논쟁을 벌였으며, 하반기 투쟁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복귀와 1월 조기선거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직무정지 결정 이틀만에 직무복귀를 결정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투쟁 때문에 현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은 옹색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조합원들과 국민사이에서 신뢰를 상실한 현 집행부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투쟁을 올바로 조직, 지도 할 수 없다.
4. 투쟁을 올바로 전개하기 위해서도 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가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선택해야 할 길도 분명하다.
집행부는 조합원과 국민의 상식에 맞게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라!
2005년 10월 1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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