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양극화 해소는 말 뿐이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표는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올해 안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은 일자리의 양(量)이 아니라 질(質)의 문제이다.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 고용, 노동조건의 격차가 양극화의 주요원인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김대표는 비정규직을 무한 확장할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만든다는 40만개의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실토했다. 결국 김대표와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무한 확장해 노동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을 사회양극화 해소책이라고 들이밀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표는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나갈 최상의 FTA 파트너”라며 한미 FTA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개방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세계적인 빈곤과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미 FTA가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일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재벌에게만 이익이 될 뿐 농업을 비롯한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는 파국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이제는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한미 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촌과 도시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쪽으로는 양극화 해소 운운하며 한쪽으로는 한미 FTA 강력추진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기만적인 작태다.
오늘 김대표의 연설에서 나타난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미 FTA를 통해 (검증되지도 않은) 성장하여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생각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양극화 해소대책이 이른바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관점이 이러니 이들의 대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민중은 당장 죽더라도 양극화를 선도해온 재벌과 기업들에게 다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와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병적인 기괴함과 국민 기만만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대책인 셈이다.
사회양극화와 극단적 빈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들어가는 자본 운동의 결과라는 점에 이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이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본의 이해와 양극화 해소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이해를 양립시키려다 보니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양극화 해소는 기괴한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하는 것은 진정한, 실효성 있는 양극화 해소 대책이 아니다. 단지 양극화를 심화시킬 대책을 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노골적으로 재벌이 잘 되어야 살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라는 것이다. 그 편이 열린우리당의 정신건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 2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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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여전히 한참 빗나가는 여당의 양극화해소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