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개량주의를 넘어 반제 민중 투쟁 전선으로!!
민중의 분노를 전면화하여 노무현 정권 타도 투쟁으로!!
“산재 수속을 밟으면 퇴사로 알겠다.”는 한성 ENG사측의 산재 은폐, 협박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부분 승인 산재 종결 후 자본의 복직 거부로 결국 자신의 목과 손을 칼로 긋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손창현 동지! 그러나 두 아이를 남겨두고 자결로 자신의 한과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검조차도 아직 우리의 분노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하중근 열사를 그토록 허망하게 보내고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총파업 총궐기를 조직해야한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산재노동자만의 아픔으로 잦아들게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동지의 죽음을 가슴에 묻는 것으로 이 끔찍한 상황이 종료되고 기억 속에서 지워낼 수 있다면 차라리 행복하리라. 하지만 동지들! 한미 FTA가 체결되고, 미제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평택의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노사관계 로드맵이, 비정규직 개악법안이, 산재보험 개악법안이 관철된다면 이 끔찍한 상황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지긋지긋한 반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죽을힘을 다해 이를 막아낼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것은 제국주의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권에 의해 민중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조하는 것으로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중 해방을 향해 한걸음 전진할 것인가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저들의 음모에 무릎 꿇을 것인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천에 달려있다.
1. 하나의 전선! 노무현 정권의 타도투쟁으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로 수년간 거리를 헤매야하는 해고 노동자, 불법 판정을 받고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되기는커녕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 죽도록 부려먹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폐기물(!) 산재 노동자! 수십만 볼트의 송전탑과 수십 미터의 타워 크레인을 번갈아 올라야만 하는 장기 투쟁 사업장 동지들의 목숨 건 투쟁, 어느 하나 절박하지 않은 투쟁이 없다.
매일 수 천만 원 씩 오르는 집값 폭주 속에서 머무를 곳 없이 구석진 곳으로 밀리고 밀려 결국 포크레인으로 가슴이 헐려나간 철거민, 기어서 한강다리를 건너며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당당히 선언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 멋대로 쳐진 미제의 철조망 너머로 자신의 땅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대추리, 도두리의 민중들, 한미 FTA라는 괴물 앞에서 아스팔트 농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농민형제들, 그 어느 투쟁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투쟁을, 가슴의 불덩이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이 치열한 투쟁들이 저마다의 고립 분산으로 깨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애초에 이 많은 문제의 발생이 제국주의 자본이 남한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 하나의 뿌리를 둔 가지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저들은 비정규직 개악법안으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로드맵으로 노동조합을 살해하고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현장의 노동자는 엄청난 현장 통제와 노동 강도의 강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현장은 빈번한 산재 발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산재노동자를 자연스럽게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권은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기도까지 패키지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한미 FTA로 민중의 삶을 깔끔히 마무리 하겠다는 미제의 요구를 앞 다투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충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인 것이다.
결국 이 땅 민중의 피의 대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 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땅 민중의 이해로 당당히 제국주의에 맞설 민중의 권력을 세워 내기위해 노무현 정권 타도투쟁의 전선으로 이 모든 투쟁을 모아내야 한다.
2. 우리의 눈을 의회 내로 한정시키고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전술을 배치하는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저들의 일정에 맞춰 투쟁 수위와 일정을 조절하면서 총파업 전선을 교란시켰던 악몽이 되살아나려한다. 지난 6일 갑작스러운 비정규개악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으로 또다시 투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국회 법사위에 비정규개악법안이 갑자기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위한 비상 집회가 잡혔고 투쟁의 방식은 여전히 국회 밖에서 민노당이 이를 막아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압박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민노당은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회안의 대응을 직접 진행하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의 투쟁의 내용과 경과를 보고받고 대기하는 대기조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가 재현된 것이다.
결국 6일 집회역시 비정규개악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연기됨으로써 집회가 정리되었고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다시 상정할 때는 또 모일 것을 천명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다, 이후에도 국회의 일정에 따라 우리의 투쟁 계획이 좌지우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지들! 국회 일정에 의해서 투쟁계획을 세우고 폐기했다하는 식의 전술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선 그들의 일정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현장을 완강하게 조직해낼 수 없을뿐더러 전선을 교란시키고자하는 정권의 장난질에 놀아나게 된다. 주5일제 법안을 정권의 의도대로 관철시켜냈던 지난 투쟁의 과정을 되돌아 보아야한다. ‘국회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이라는 방식으로 ‘국회 일정->파업선언->국회 일정 연기->파업 철회’를 반복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투쟁을 올곧게 조직하는데 실패했다. 실제 투쟁을 조직한 현장에서는 김빠지기 일쑤였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이번에 통과될까 안 될까’를 점치고 현장 조직화를 짱 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을 총파업으로 단단하게 조직해 낼 수 없다.
둘째,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노무현 정권 타도투쟁의 분명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국회 앞에 쳐지는 텐트가 몇 동인가? 또 단위마다 요구하는 내용은 얼마나 다양한가? 법안의 통과 유무에 집착한다면, 비정규직 개악법안이, 산재 개악법안이, 로드맵과 관련한 법안이 기타 등등의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이의 저지를 위해 매달릴 수밖에 없다. 단위별로 좀더 자신의 문제와 긴밀한 현안 문제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현재 고립 분산된 투쟁 속에서 처절히 깨져나가는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 투쟁의 다양한 내용이 한 뿌리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가지와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단일한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바로 민중의 생존권을 제국주의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는 것으로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단일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안 사안으로 찢어 우리의 전선을 교란시키고 각개격파하려는 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완강하게 조직해 냄으로써 설령 저들이 비정규개악법안을, 산재개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원상회복시켜 낼 수 있다.
3. 민중의 삶과 한을 녹여낸 실질적인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해방을 향해 진군하자!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투쟁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가두지 마라! 무기한 전면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선언하고 먼저 결의된 단위들부터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는 동지들의 완강한 투쟁이야 말로 아직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주저하는 노동자 민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투쟁하지 않는 개량주의 세력을 향해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 투쟁이 이 모양이라고 탓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전선은 무너진다. 상층 관료의 무능과 무의지를 논하며 직접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손놓고 있을 때 투쟁하는 동지들은 목이 터져라 연대를 호소하며 온 몸을 던져 노무현정권의 타도를 외치고 있음을 기억하자.
동지! 동지 자신도 한번 움직이면 수 천, 수 만의 인원을 동원해 낼 수 있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움직임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움직여야 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 사로잡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민중의 투쟁을 보지 못하고 패배감에 싸여 동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지들! 가장 밑바닥에서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민중의 분노를 조직해야한다. 그 가슴에 분노로 타오르고 있는 불덩이들을 모아야한다. 그것이야말로 투쟁을 입으로 떠들고 들고 한번 행사로 끝나는 총파업 총궐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모두 불태우는 자리로 실질적 총파업 총궐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
동지들!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해방의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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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분노를 전면화하여 노무현 정권 타도 투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