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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6: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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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정규 |
 [논평]비정규직노동자를 배신한 노총 중앙의 이명박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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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논평] (12.12)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가 이명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가장 반노동자적인 후보,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에 가장 성의 없는 대응을 한 후보에게 “노동계가 지지하는 후보”라는 딱지를 붙여줬다.
비정규직 악법을 이용해 80만 원 받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이랜드 사태가 강성 노조 탓이라고 공언하는 이명박이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나.
현재 노동운동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문제다.
멀리서는 KTX 승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랜드, 코스콤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운 눈물과 절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1백대 기업의 내부 보유금이 370조 원에 달하는데, 돈이 없어서 정규직 전환을 못하겠다는 사회,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가 정규직 노동자 탓이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율과 노조를 무력화시킬 권한을 주겠다는 이명박 후보에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발견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믿을 수 없는 공약이라도 유력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언급해 주면 고맙게 여기는 게 소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이다.
이랜드 사태를 야기한 비정규직 악법 통과에 앞장섰던 정동영 후보조차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입발린 말을 늘어놓는데, 사측이 정규직화 약속을 저버린 게 발단이 된 KTX 여승무원 문제의 해결이 '계약직' 직접고용이라는 문국현 후보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는데,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선 비정규직의 ‘비’자 조차도 찾을 수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이명박 후보 지지 결정은 그래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신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이로써 노총 지도부는 작년 사용사유 제한을 뺀 비정규직 악법에 합의한 뒤로 두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이랜드 노동자들과 차가운 농성장에서 밤낮을 함께 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애초에 배제했다. 물론, 권영길 후보가 1위를 했으리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배제 이유가 한국노총 지도부의 비정규직악법 합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비판 때문이었다 하니 그 자체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하겠다.
비정규직 악법의 폐기와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법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올 여름 전국을 달궜던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의 지도자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 권영길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했던 대선 후보는 권영길 뿐이다. 그래서 나는 권영길 개인을 찍는 게 아니다. 권영길을 찍는 것은 노동자를 찍는 것이고, 권영길을 찍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이는 후보를 찍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내셔널센터를 자임하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젊은 비정규직노조 위원장보다도 못한 인식과 실천을 보이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안타깝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 지도부의 결정은 배신의 폭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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