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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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762명 집단연행 및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 국가인권위 진정 (4월 27일 오후 2시)
4월 8일 집단 연행 후 “노조활동 하지 않겠다. 집회 참가하지 않겠다 ”서약서 강요 안 쓰면 즉결 회부라며 협박. 단순 집회에 수갑 포승줄 묶어 조사 . 범죄자 취급 하며 사진도 찍어, 파업 초전에 박살내겠다며 폭언
○ 식당을 지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들고 파업 40일차를 벌이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위원장 박 해욱) 조합원 강대영외 761명이 4월 27일 오후 2시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지난 4월 8일 울산 건설노조는 울산 시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의 토끼 몰이식 진압으로 825명이라는 초유의 집회 참가자 전원 집단연행이 된바 있습니다. 경찰은 단지 시청 주자창에 앉아 있던 조합원을 집단 연행했을 뿐 아니라. 단순 해산이 아니라 전국의 46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하여 조사 조합원 9명을 구속하고, 110여명을 불구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더욱이, 단순 항의 방문에 그쳤던 조합원들을 수갑과 포승줄을 묶어 조사하였으며, “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붑법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서약서 및 사과문을 작성케 강요하였습니다. 서약서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전과기록에 남는다. 서약서를 써야만 석방한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약서를 백지에 옮겨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작성되어 있는 서약서에 서명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관들 중 일부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초전에 박살낸다” 등 폭언을 일삼고, 부상당한 조합원이 치료를 요구하자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아울러 울산지역의 검찰과 경찰은 울산노조의 파업 돌입 하루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5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불법 대체근로가 투입되고 있는 현장에 100- 2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조합원들의 불법 대체근로 저지를 봉쇄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노동해방> 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순 세력 개입 운운하며 불법 파업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파업 40일 만에 구속 12명 등 구속과 수배 등을 남발하여 노조의 파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울산지역 건설노조는 1.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 2.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3.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없어 수치심을 느끼며 일해 온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 건설산업연맹은 국가인권위가 대표적 비정규 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수사기관이 그동안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권력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적절한 권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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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플랜트노조 검경의 탄압 국가인권위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