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외면한 노무현 정부가 살인자다!
-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를 가눌 수가 없다.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은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용차(대체근로 차량)에 치여 운명을 달리하였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용차를 불러 대체근로를 지시한 사조레미콘 사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의 불법행위와 대체근로를 막지 못한 노동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른바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제시하고 있는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에서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근본적인 이유가 현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 넣는 노동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고인의 죽음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만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박살내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2005년 6월1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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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외면한 노무현 정부가 살인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