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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04: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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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솔교육, 학습지노조에 단체행동금지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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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주)한솔교육 주니어플라톤 김진찬 선생님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7월 4일 현재 113일째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한솔교육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 태영빌딩 앞에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하자 (주)한솔교육은 고소고발 남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집회마저 못하게 하려고 용역깡패들을 고용해 집회신고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주)한솔교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24시간 마포경찰서 정보2계 사무실 앞에 상주하며 집회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때론 조합원들에게 협박 등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마포서, 마포구청이 합작하여 농성장 침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학습지 조합원 및 연대단위와 항의방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주)한솔교육은 2005년 부산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한솔교육 교사들의 투쟁을 깨뜨린 바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주)한솔교육이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회사측이 자영업자로 위장해 놓은 것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한솔교육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도 박탈 당하였던 것입니다. (주)한솔교육은 이러한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판결에 기대어 또다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사법부가 회사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부당한 해고에 맞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투쟁 또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보호입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안을 내놓았고 언론을 통해 노동2권을 보장하는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만약 한솔교육의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7월 10일 받아들여 진다면 이것은 노동2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안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보호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가로막는 탄압입법인 것입니다.
정부안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솔교육이 이를 이용해 학습지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입법안을 상정하려고 노동계와 정부의 행보가 주시되는 가운데에서 법원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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