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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00:16:10
한진하청통신
http://www.hanjinb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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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하청통신 44호




한진지회 파업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진하청통신 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진하청통신을 기다리면서 문의하여 주신 많은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한진지회가 임단투기간중에 한진지회의 부담을 들어주기위하여 “1사1조직요구”를 하지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발행이 연기된 것입니다. 더욱이 한진지회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직장폐쇄. 단협해지.. 인적 구조조정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하청통신 발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1) 11개 하청 업체가 폐업되고, 1,0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할 때 우리는 남의일로 생각했던건 아닐까요....
2) 관리직성과금이 착취당하고, 설계실 일개부서가 건설로 이동되고, 도크제로 관리직이 대기발령 받을때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 최저 입찰제로 하청이 폐업되고, 채당금수용으로 “임금 떼이고, 퇴직금 날렸다”고 눈물을 흘리는아줌마들을 외면하며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리직 교육대기자의 일자리를 위해 유영기업 40여명 정리해고 요구
지금 교육대기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유영기업 하청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대로 교육받는 관리자들을 태스크포스팀으로 발령내고, 이들에게 후행의장업무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현장작업을 모르는 관리직이 후행의장의 현장작업을 못할 것을 알면서도,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키며, 하청과 관리자들관의 대리전이 시작 된 것입니다. 한진 이재용 사장은 한진지회를 통하여 “회사를 위해서 유용한 업무를 맡길려고 교육시킨다”는 말이 거짓임이 확실해 졌습니다. 이것은 한진사장의 장난에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가 놀아나면서, 노동자끼리 싸워보라며 갈등을 부추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지금 한진원청에서 직장폐쇄. 단협해지. 인적구조조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인 유영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정리해고자 명단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약 4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킬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사측은 법적인 정리해고 수순을 밟으면서 다음주부터는 해고회피 노력의 한 방편으로 순환근무를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긴장감이 팽배해 있는 유영기업의 노사관계를 보면....
10월 16일(금) 현재의 상황은 정리해고자명단을 통보하겠다는 사측의입장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라는 노사협의회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은 해고회피 노력도 하기전에 여론몰이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퇴출시킬려는 의도라고 보아 집니다.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들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면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조직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영사측은 관리직부터 우선적으로 해고시키는 해고회피노력을 보여야...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해고회피 노력은 아니다. 먼저 사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진원청에서도 “관리직을 T/S팀으로 교육”내는 것이 면피용이듯이, 유영기업의 일방적인 “해고명단통보”도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관리직부터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영기업의 경영현황이 어떠한지를 밝힌후에 노사간에 해고회피노력을 하자고 제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진중공업내에는 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가 한덩어리임에도 우리는 고통당하는 노동자를 너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일잘하고, 회사에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자신도 회사에 버림당하고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고통받는 것은 하청에게 반듯시 돌아오고, 하청이 고통받는 것은 곧 원청에게도 예약된 것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럼으로 “하청의 문제와 한진지회는 떨어질수 없고, 한진지회는 하청노동자를 멀리할수없는것“이므로 항상 한진지회에 대한 비판이 따라왔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에 대한 어떠한 횡포도 원하청이 하나되어 막아내야 할것입니다. 한진중공업내에 원청노동자의 고통이건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통이건 원하청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막아 낼수 있습니다.
 
유승산업에 체당금을 받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크답니다.
채당금을 받으면서 노무사비 6%공제. 일보는 사람 임금 24만원 공제 하여 지급했답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쥐꼬리만큼 받게 되어서...더 화가 난답니다. 체당금제도를 동의하지 말든지..
 
 
1. 부당징계 받은 삼진산업 이분자 중노위에서 부당징계 인정받아...
① 이분자의 잔업통제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② 삼진산업은 두여자(이분자와 이@애)와의 싸움에 끼어든 것은 잘못이다.
③ 사이트 고발로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 45조 17항의 대상이 아니다.
④ 취업규칙에 징계조항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다.
⑤ 신청인과 회사는 감정이 골이 깊어 법원으로 것 보다는 화해를 권고한다.
2008년 12월..한여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 삼진산업차장이 주도하여 고발하고 징계한 사건이 이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결정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명쾌하게 결정하고, 화해권고를 양측이 수용하게 된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진산업의 김@두소장은 14일 회사측의 유리한 내용만을 휴게실에 부착한 것을 볼 때, 도덕성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삼진산업의 관리형태라는 것이 재확인되었고, 이것은 한진중공업의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종 노무담당상무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중노위 심의과정에서 결론을 정리하여 보면...
1) 삼진의 김@두차장이 하고있는 “잔업통제는 징계가 맞다“라는 이유?
설사 차장일지라도 무소불위로 잔업을 통제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이것은 취업규칙과도 맞지 않으므로 “징계가 분명하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진에서는 잔업을 시키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이므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시키는 횡포를 즐겨왔던 것입니다.
2) 삼진산업은 두 아줌마싸움에 끼어든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이유?
두 아줌마끼리 싸우는데 어찌하여 “삼진사장과 김@두 차장”이 끼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모 아줌마가”사과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김@두차장은 이분자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모아줌마의 명예훼손이 삼진산업의 명예와 어떤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3) 이사건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취업규칙 45조17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이유?
김@두차장이 4월2일부터 주장한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문서도 보내왔다. 법적으로 직접적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취업규칙 위반을 주장했던 김@두 차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렸다.
 
4) 취업규칙에 징계조항이 없다고 하여 일방적인 징계통보는 잘못된 것이다.
이조항은 빨리 징계조항을 보완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지금까지 삼진의 노무관리총괄차장이라며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강력하게 지시한 김@두 차장이었다.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통보한것이므로, 실제로 삼진산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김@두 차장이며 여기에 굽신거리는 일부근로자들임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5) 화해권고 결정과 수용..
“삼진산업의 노동자는 절대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삼진의 정규직입니다..라며 삼진사장을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두 소장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노위 의장은”근로조건을 한진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주면서 그런 주장을 하라..“며 쫑꼬를 주었으며, 이때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비정규직이고 양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여 좋을것이 없으므로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신청인 노무사는 아쉬움을 남기며 수용을 통보하였던 것이다.
 
2. 1년을 끌어온 삼진사건의 경과를 보면,,,
1) 08년 12월 삼진산업의 김@두 차장이 주도하여 “하청노동운동 탄압할 목적”과 본인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애와 다른 남자종업원을 시켜서 영도경찰서에 2건의 고발장을 낸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에는 화신기업의 모 부장. 예람마린의 모소장. 삼진산업의 김@두 등등은 사이트를 탄압하기 위하여 아침조회시간에 자사의 사건이 올라오면 읽어주면서, 자신의 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로 인하여 벌금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삼진의 취업규칙 45조 17항을 거론하면서 김칠두 차장이 “무기한 잔업. 특근 통제”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이것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패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 분노하는 것은, 삼진산업의 김@두 차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를 한적이 절대없다”고 오리발을 내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것은 삼진종업원들이 양심껏 판단해야 할 과제입니다. “징계를 하였는지. 않했는지”에 따라서 이관리자가 양심적인 관리자인지를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하청통신원이 확인해 본결과 김@두 소장은 분명하게“징계통보서가 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이 한진하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3) 그후 지노위 패소를 이유로 더한 탄압이 진행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때 김@두차장은 삼진직원들을 동원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취하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 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탄압을 하였던 것이다. 삼진사장이나 김@두차장은 무조건 이@애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천막밑에서 용접을 하였지만, 이분자씨만 땡볕에서 용접하다 쓰러지게 된 것이다.
4) 동료가 작업과정에 쓰러졌음에도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안전환경실직원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앰불런스로 나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는 삼진작업자도 있었고,“저런 년은 죽어도 싸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동료가 쓰러져 병원에 가는데도 한쪽에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박을흠사장이 관리자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알게하는 대목이다.
그후 삼진동료가 병원을 찾아간 사람은 단2명뿐.. 그러면서“병원에 가는사람은 지켜보겠다”는 관리자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고, 이분자씨를 왕따시키라며 함께 어울리는 것까지 감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이 주는 과일이나 계란은 김@두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행위까지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으로 한진중공업 사내하청에서 삼진의 관리자가 탄압하는 방식이 주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최종결론을 얻고, 화해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지금까지 이분자씨의 벌금. 잔업수당, 노무사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비정규사업을 하는 동지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는 1사1조직을 해야 한다고 말바꿔!!!
10월 14일 정문앞에서 투쟁강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진해고자 김진숙씨가“장기적으로 반드시 1사1조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하청노동자가 일을 하여 공장이 팽팽돌아가는데 무슨 파업이냐?”는 설명까지 덛붙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한진지회 노동자학교에서는 반드시 1사1조직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진숙씨는 1사1조직을 반대해 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한진지회 노동자학교. 민주노동당 교육. 지역활동가 교육등 지에서 일관되게“1사1조직은 하청만 이용당하는 제도”라고 설명(동영상 있음)하면서 반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청들이 분노하는 것은“1사1조직으로 지난해 8만원대의 임금인상을 쟁취한 기아차 1사1조직도 실패한 사례”로 설명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또, 09년 6월 건설임원이 오고 단협개악안이 나와있을 때도“한진지회교육에서 1사1조직을 반대”하였음에도 이제와서 “1사1조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꿨는지 모를일입니다.
특히 2000년초 금속산별을 준비할때부터“정규직만의 파업은 파업이 아니므로”“1사1조직으로 노조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진숙씨 등 일부 정파만 1사1조직을 반대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7년 12월 한진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 1사1조직안이 상정되었을때 “시기상조”임을 주장한 두분의 대의원은“현재 한진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지금 원하청이 공동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면”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해도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용산농성자 중형구형-동영상[빈곤사회연대/촛불방송국 "레아"촬영]

류재운
2009/10/29

   용산참사 1심선고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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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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