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사건에 대한 총연맹 중집결정사항을 철회하라!
3.15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무리한 강행, 임시대대 무산직후 전해투에 대한 총연맹 간부의 폭력사태, 임시대대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질서유지대원의 부상과 이에 따른 총연맹 중집의 결정에 따른 경찰고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책임이 온전하게 총연맹 현 집행부에게 있음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제15차 중집회의에서 ‘사무노련 교보생명노동조합 치료비 청구 요청 건’이라는 3.15임시대대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비에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과 당일 사건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려,공권력을 불러들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렀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동원한 질서유지대원만이 아니라, 당일 물리적인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조합원 및 대의원들에게 총연맹이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따라,중집의 결정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이어야지, 개인에게 공권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 총연맹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권력을 불러들인 중집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희생자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사회적교섭’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이견그룹의 입장을 민주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현 집행부의 입장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관철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임시대대의 무리한 강행으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총연맹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노총 몇몇 집행부는 임시대대 무산직후 전해투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질책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 및 임원들이 앞장서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때이다. 다시 한번, 내부의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하는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5년 7월 25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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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사건에 대한 총연맹 중집결정사항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