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 공투위
신자유주의 반대! 연대투쟁 실천! 현장투쟁 강화!
□ 발행인 : 김진관 윤성근 이재복 □ 발행처 : 공투위 □ 발행일 : 4월 14일 □ 게시기간 : 일주일 □ 게시확인 : 백기홍
공투위 성명서
진정한 속죄는 현장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이다!
대법원 -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법 판결, 파기환송!
1. 돈으로 면죄부를 거머쥐었다며 득의양양했던 정몽구 회장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판결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자칫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형벌 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곧 ‘돈이면 안되는 게 없다’는 비뚤어진 사회 인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2. 정몽구 회장은 무려 1,0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 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 2013년까지 8400억여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 이행 ▲ 전경련 회원들이나 다른 경제인 대상으로 준법경영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낮춰져 구속을 면했다. 항소심 판결은 재판부가 거대 재벌의 재력에 굴복한 결과였다.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돈만 있으면 면죄부를 쥘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통념이 여전히 통할 수 있음을 사법부가 확인시켜준 것이다. 강연과 기고라는 사회봉사명령에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형사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가르칠 것”이라 비아냥이 따르기도 했다.
3. 그렇게 정몽구 회장이 면죄부를 받아들자 현대차는 묵혀 놓았던 회포를 풀듯 거침없이 탄압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서는 왕회장의 구속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회사가, 지금은 현장통제와 감시를 극단의 수준으로 높여 놓았고 합의서 파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박성락·김철환 동지가 징계를 당하고 박성락 동지가 끝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사측의 질주에 브레이크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서울 것 없다며 덤벼들던 사측에 온몸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성락 동지를 현장으로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사측은 무한의 탄압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말 것이다.
4. 우리는 돌아온 사건을 담당하게 될 파기항소심 재판부가 더 이상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던 법률이 나라 경제를 피와 땀으로 일궈온 노동자들에게는 과잉 적용되고, 오히려 경제를 절딴 내고 있는 재벌들에게는 무한의 관용으로 일관해온 거꾸로 된 현실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이 땅에 조금이라도 사회정의란 게 살아있다면 그래야 한다.
5. 사측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되새겨보길 보란다. 죄는 돈으로 무를 수 없는 것이며, 배임·횡령을 진심으로 속죄하는 단 하나의 길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모두 노동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자를 현장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합의서 파기에 사과하는 것이다.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착취와 탄압과 차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정몽구 회장의 엄중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또 한 번의 상경투쟁도 불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 사측의 탄압을 응징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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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 성명서] 진정한 속죄는 현장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