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간된 [시사저널]은 “극비조직 ‘지대위’ 노조 설립 원천 봉쇄”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 산하 ‘지역대책위원회(지대위)가 삼성그룹의 노무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기구라고 폭로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대위는 전국에 5-8개의 지대위를 두고 삼성 관련 사업장의 노동자 동향 정보 수집, 경찰·시청·노동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 관계 수립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대위가 주도한 노무관리 행태는 잘 알다시피 해당 사업장에 유령노조를 설립해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선수치기’, 노조설립을 추진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납치, 협박, 회유, 해고를 자행하고, 죽은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등 불법과 엽기적 탄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시사저널 기사는 그동안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이러한 노동자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으려면 삼성의 드러난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최소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과 협조관계를 맺고 있던 이른바 유관기관에 대해서도-그 기관의 제1순위가 노동부임으로-제3의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사업을 삼성화재에 특혜 낙찰해 주는 등 삼성과 유착관계가 심해 객관적 근로감독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으로 제3의 기관, 또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보도가 삼성의 몰상식한 노동자 탄압의 실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삼성 관련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9월 13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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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부는 삼성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